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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한농대, 2027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 발표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총장 이주명, 이하 한농대)는 2026년 6월 10일 2027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을 발표했다. 한농대는 디지털 농어업을 선도할 정예 농어업인을 양성하기 위해 농수산 분야 18개 전공에서 총 570명을 선발한다. 원서 접수는 수시 1차(9월...

  • 농촌유학센터 특화 프로그램으로 농촌에 활력을 더한다.

    도시와 농촌의 학생들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농촌유학 프로그램이 올해 더욱 풍성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협재단과 협업하여 ‘2026년 농촌유학센터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저출산·고령화로 침체된 농촌 지역에 활력을...

  • 7월부터 인천·경기 연안 야간 조업 전면 허용

    오는 7월 1일부터 인천과 경기 연안 해역에서 야간 조업이 전면 허용됩니다. 해양수산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40여 년 만의 규제 완화로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인천·경기 연안과 강화해역은 접경 지역의 안보 문제로 인해...

  • 생명을 지키는 가장 쉬운 습관 "구명조끼 해(海)주세요"

    해양수산부는 해양활동이 늘어나는 여름철을 맞아 국민의 안전한 바다 이용을 돕고 구명조끼 착용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구명조끼 해(海)주세요'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캠페인은 2020년부터 매년 실시해 왔으며, 올해는 특히 오는 7월부터 어선원...

  •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기준 마련 청정 자연 되돌리고 지역 경제 살린다

    정부가 전국 하천과 계곡에 난 불법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원칙과 세부 기준을 마련해 10일 지방정부에 통보했다. 이는 지난달 12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하천·계곡 불법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정비 기준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하천과 계곡의 본래...

  • 수도권 현장 불법하도급 29건 및 건산법 위반 60건 적발

    정부가 인공지능(AI) 분석을 통해 선별한 수도권 건설현장을 집중 점검한 결과, 불법하도급 29건이 적발되고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1억 2,580만 원이 해소됐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근절과 체불 해소를 위해 지난 5월 11일부터 29일까지 수도권...

  • "5극3특 성장엔진 청사진, 그린다"

    산업통상부가 5극3특(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권역)을 중심으로 한 국가 균형 성장 전략의 첫 공식 행보에 나섰다. 6월 10일 광주 인공지능 산업융합사업단에서 열린 '5극3특 성장엔진 전략포럼'에는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을 비롯해 광주·전남 지방정부 관계자,...

  • 국립수목원, 폭염대비 온열질환 예방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 6월 8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폭염대비 온열질환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여름철 평균기온 상승으로 올해 폭염이 특히 심각할 것이라는 예측에 따라 마련됐으며, 고용노동부가 6월...

  • 팬클럽 유료멤버십 이용약관상 불공정약관 시정

    케이팝 팬클럽 유료멤버십에 가입했다가 탈퇴하려면 가입비를 전혀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가입 후 7일 이내에 이용 내역이 없으면 전액 환불이 가능해지고, 그 이후에 탈퇴하더라도 위약금과 이용한 혜택만큼을 뺀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 기후위기 시대, 국가 홍수관리체계 전환을 논하다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민간위원장 김좌관)는 오는 6월 11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기후위기 시대 국가 홍수 대응체계 전략'을 주제로 2026년 제1차 정기 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시간당 강수량이 과거 기록을 경신하는...

  • 물산업의 미래를 이끌 강소기업, 2026년 혁신형 물기업 10개사 지정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유망 중소 물기업 10곳을 ‘제7기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하고, 6월 1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지정서 수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혁신형 물기업 지정 및 지원’ 사업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 물기업을 발굴해 세계적인 강소기업으로...

  • 공공 AI 구축, 더 쉽고 빠르게 「공공부문 AI 도입· 활용 가이드」 배포

    앞으로 공공기관이 인공지능(AI) 서비스를 도입할 때 예산 낭비를 줄이고 더 빠르게 구축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공공기관이 AI 기술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돕는 실무 중심의 '공공부문 AI 도입·활용 가이드'를 배포한다고 10일...

  • 모바일 건강보험증, 국가 유공자 자격 조회 등 21종 서비스 민간 앱에서 이용한다

    앞으로 평소 자주 쓰는 민간 앱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받거나 국가 유공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과 기업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서비스를 민간 플랫폼에서도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2026년 디지털서비스 개방' 신규 서비스 21종을 선정했다고...

  •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전국 가동, 체납 징수하며 복지 사각지대도 메운다

    행정안전부가 고의·상습 체납에는 엄정 대응하면서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를 구제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울산광역시가 광역 단위 지방정부 중 처음으로 체납관리단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마치고 오는 6월 11일...

  • 공무원재해보상심의 위원, 국민이 직접 추천

    앞으로 공무원 순직과 재해보상급여 결정을 심의하는 위원을 국민이 직접 추천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10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활동할 민간위원 후보자를 국민추천제를 통해 발굴한다고 밝혔다. 추천 기간은 6월 11일부터 21일까지 11일간이며, 국민추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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