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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참고] "중앙·지방정부가 함께 지역 건설업계 애로를 직접 듣고 해소하겠습니다."

    중동전쟁이 국내 건설업계와 지역 민생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힘을 합쳐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나섰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4월 14일(화)부터 17일(금)까지 나흘간 전국 5개 권역별로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건설업계...

  • 「석유화학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구조개편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정부는 4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30일 공포된 석유화학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 고유가 위기에 석유가격 담합 등 불법행위를 바로 잡고, 취약한 민생현장부터 살피겠습니다

    중동 전쟁으로 고유가와 물자 수급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민생 경제를 교란하는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취약 계층을 직접 챙기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14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한 달간 ‘시장교란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 관세청, 미국산 원유 '입항 전 수입통관'으로 에너지 수급 안정 지원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되면서 국내 에너지 수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관세청이 미국산 원유에 대해 '입항 전 수입통관' 제도를 적극 활용해 에너지 공급 안정에 나섰다.\n\n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4월 14일 충남 서산에 있는 HD현대오일뱅크...

  • 농식품부 장관,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현장으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4월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우리동생 동물병원’을 방문해 반려동물 보호와 의료복지 정책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지난 3월 30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반려동물 정책위원회’에서 농식품부가 동물보호·복지...

  • [4.15.수.조간] 우울증상 관련요인 1위 수면, 적정 수면과 생활습관 관리 중요

    질병관리청이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심층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성인의 우울증상 유병률은 코로나19 유행 시기 증가 이후 3%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울증상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요인은 수면으로, 하루 6시간 이하 또는 9시간...

  • 낮엔 낮추고 저녁은 높인다…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 시행

    낮 시간대 전기요금은 낮추고, 저녁 시간대는 높이는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이 오는 4월 16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3월 13일 공개한 개편안을 이날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전력 소비 패턴을 변화시켜 태양광...

  • [부처합동] 중동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화장품 업계 목소리 청취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해 원자재 수급과 물류비 부담이 커지면서 K-뷰티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3일 충북 충주에 있는 화장품 전문기업 ㈜아우딘퓨쳐스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열고 피해 실태를 점검하고 지원...

  • 정부, 주사기 매점매석행위 금지 조치 시행

    정부가 최근 중동전쟁 여파로 인한 나프타 수급 불안 속에서 주사기 사재기와 폭리를 막기 위해 강력한 규제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월 14일 0시부터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하고,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 [부처합동]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시행(4.14일)

    정부가 의료 현장에서 쓰이는 필수 의료용품인 주사기와 주사침의 품귀 현상을 막기 위해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재정경제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월 14일부터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고시는 폭리를 목적으로...

  • 식약처, 간결한 의약품 표시로 신속한 의약품 공급 지원

    앞으로 의약품 용기나 포장에 유효성분의 ‘규격’을 일일이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4월 10일 입법예고하고, 6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 한-캐나다 외교장관 통화(4.13.) 결과

    최근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과 캐나다가 외교장관 간 전화 통화를 통해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3일 밤 아니타 아난드 캐나다 외교장관과 통화하며 중동 상황에 대한 평가를 교환하고,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적 관리와...

  •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금지에 따른 긴급현장점검 등 후속조치 추진

    정부가 중동전쟁 여파로 의료제품 수급이 불안정해짐에 따라 주사기와 주사침의 매점매석을 금지하고 긴급 현장점검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4월 14일 서울 중구의 콘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보건의약단체 및 관계부처와 함께 ‘중동전쟁 대응 제3차 보건의약단체 회의’를...

  • 정읍국유림관리소 안전보건협의체 정기회의 개최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가 산림사업장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산림사업 안전보건협의체 정기회의를 지난 10일 군산시 나포면에 위치한 산림병해충사업장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림사업 안전보건협의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도급인과 수급인이...

  • "중동발 공사 지연, 민간 건설현장도 공기연장 길 열린다"

    정부가 중동 지역의 전쟁 상황을 민간 건설현장에서도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하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공사 기간을 늦추거나 추가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8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건설·금융업권 합동 간담회의 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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