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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제2026-9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는 지난 6월 11일 제2026-9회 회의를 열고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을 높이기 위한 두 가지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발전용 원자로의 정기검사 제도를 개선하는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 개정안입니다....

  •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 운영 사범 국내 송환

    법무부는 2026년 6월 11일 일본 당국으로부터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 운영 사범 A씨를 검찰·경찰과 함께 김포공항을 통해 송환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를 운영하며 ‘슬램덩크’, ‘원피스’, ‘명탐정 코난’ 등...

  • 2025년 임가경제조사 결과 발표

    산림청은 10일 ‘2025년 기준 임가경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전국 1,500개 표본 임가를 대상으로 소득, 지출, 자산, 부채 등 임가경제의 주요 지표와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는 국가승인통계다. 조사 결과, 2025년 임가의 가구당...

  • 농식품부, 일석다조 효과를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 17개 군으로 확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대상 지역을 기존 10개 군에서 7개 군을 추가 선정, 총 17개 군으로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선정된 지역은 강원...

  •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 운영 사범 국내 송환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법무부가 6월 11일 오후, 일본에서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A씨(37세)를 범죄인인도 조치를 통해 김포공항으로 송환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슬램덩크', '원피스', '명탐정 코난' 등...

  • 김용석 대광위원장, 고양창릉 광역교통개선대책 점검

    김용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이 6월 11일 오후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를 찾아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설계 중인 고양은평선 노선과 차량기지 예정 부지를 둘러보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고양창릉지구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일대 약 789만㎡(여의도...

  • 농지 전수조사 본궤도에 올라... 장관이 직접 현장 챙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6월 11일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농지 전수조사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농업인, 지방정부 관계자, 농지 조사원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농지 전수조사는 5월 18일부터...

  • 제3회 선원의 날 기념 선원주간, 다양한 국민 참여 행사 열려

    해양수산부는 오는 6월 13일부터 20일까지 8일간 '제3회 선원의 날'을 기념하는 선원주간을 운영하고, 국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선원의 날은 매년 6월 셋째 주 금요일로, 국민에게 선원의 중요성을 알리고 선원의 긍지와 자부심을...

  • 산림청, '세계 사막화와 가뭄 방지의 날' 맞아 국민 참여의 장 열다

    산림청이 오는 17일 '세계 사막화와 가뭄 방지의 날'을 기념해 마련한 대국민 사진 공모전과 청소년 영어 발표대회 시상식을 10일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계 사막화와 가뭄 방지의 날'은 1994년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채택을 기념해 유엔이...

  • 지식재산처, 산업계 문제해소·K-브랜드 보호 등 IP5 양자협력 광폭 행보

    지식재산처가 세계 5대 지식재산기관(IP5) 수장회의를 계기로 미국·일본·유럽·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연쇄 양자회의를 열어 산업계 애로 해소와 K-브랜드 보호를 위한 국제 협력을 대폭 확대했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지난 6월 1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 (참고) 고용노동부, '사망사고 반복 발생' ㈜포스코이앤씨에 특단의 조치 시행

    고용노동부가 최근 반복되는 사망사고와 관련해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특별 감독과 강제수사 등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9일 오후 5시 26분쯤 서울 관악구 소재 신안산선 복선철도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떨어짐 사망사고를 계기로,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 [보도자료] 천명수호처 생명존중 메시지 확산 캠페인 추진

    정부가 추진하는 생명지킴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관들이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 생명존중 메시지를 확산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는 지난 4월 24일 기업, 공공기관, 종교계, 민간단체 등을 ‘천명수호처’로 위촉한 이후, 이들 기관이 자발적으로 생명존중...

  • 올 하반기, 전기 절약으로 전기료도 아끼고 추가 혜택도 받으세요

    올 하반기부터 전기 절약에 참여하는 가구는 전기요금 부담을 덜고 추가 혜택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자원안보 위기와 에너지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

  • 전기차 공공충전기 봄철 주말충전요금 할인 실적 공개

    전기차 운전자들이 주말과 공휴일 낮 시간대에 공공 충전기를 이용하면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정책이 봄철에 시행된 가운데, 그 실적이 공개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31일까지 총 17일간 적용된 '봄·가을 주말·공휴일 전기차 공공 충전요금...

  • 국가데이터처-핀란드 통계청, 인공지능(AI) 시대 데이터·통계 혁신 위해 손잡다

    국가데이터처가 핀란드 통계청과 손잡고 인공지능(AI) 시대의 데이터와 통계 혁신에 나섰습니다. 국가데이터처는 지난 6월 9일(현지시각) 핀란드 헬싱키에서 핀란드 통계청과 데이터 및 통계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양자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협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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