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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2025년 주요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건 사례집 발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발생한 다양한 개인정보 침해 사례를 정리한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습니다. 이번 사례집에는 총 121건의 분쟁 조정 사례가 수록되어 있으며,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수집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 한-크로아티아 외교장관회담(5.25.) 개최 결과

    한국과 크로아티아의 외교장관이 25일 서울에서 만나 양국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조현 외교장관은 이날 크로아티아의 고르단 그를리치 라드만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고위급 교류, 교역·투자, 지역 정세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크로아티아...

  • "과수화상병 예방, 매주 수요일 자가 예찰 하세요"

    과수화상병이 전국적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농촌진흥청이 비상 대응에 나섰습니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5월 22일, 전국 사과·배 재배 농업인에게 정기적인 자가 예찰을 강력히 당부하고, 의심 증상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과수화상병은 국가가...

  • 생태계 보고 비무장지대에서 펼쳐진 생물다양성… 2026 생물다양성의 날 기념행사 개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5월 22일 오후 경기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2026년 생물다양성의 날 및 철새의 날' 기념행사를 열었다. 5월 22일은 국제사회가 생물다양성의 가치와 위기를 함께 돌아보는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로, 올해 주제는 '지역에서...

  • [참고] 외교부-국토교통부 '대중동 포괄적 경제 협력을 위한 민관 합동 간담회' 개최

    외교부(장관 조현)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5월 22일 오후, 외교부 아중동국장과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 공동 주재로 ‘대중동 포괄적 경제 협력을 위한 민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중동 전쟁 등으로 급변하는 중동 내 경제·산업 환경을...

  • 제33회 방재의 날, 국민과 함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 만든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5월 22일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제33회 방재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정부는 1994년부터 매년 5월 25일을 방재의 날로 지정하고, 재난 예방에 관한 국민 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해 왔다. 이번 기념식에는...

  • APEC 통상장관회의, 아태지역 다자주의 활성화 및 AI·디지털·녹색산업 협력방안 논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들이 중국 쑤저우에 모여 중동전쟁 장기화와 글로벌 공급망 위기 속에서 아태지역의 경제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해 다자주의 활성화와 디지털·AI·녹색 산업 분야 협력...

  • "AI로 전 인류의 난제를 해결"… 「글로벌 AI 허브」 비전 선포

    대한민국 정부와 주요 국제기구들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인류가 직면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기후위기, 보건, 식량 안보, 난민 문제 등 단일 국가나 기구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글로벌 과제에 AI 기술을 접목하겠다는 구상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 미국 방문 계기 의회 및 학계 인사 면담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이 지난 5월 18일부터 21일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현지 학계와 의회 인사들을 잇달아 만나 한미동맹의 미래를 논의했습니다. 박 차관은 첫날인 5월 18일 오후(현지 시간) 허드슨연구소의 존 월터스 회장 등 회장단과 면담했습니다. 이...

  • 김영훈 장관,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과 만나 "사람중심 인공지능(AI) 전환" 위한 협력 제안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5월 21일 방한한 질베르 웅보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과 만나 '사람을 위한 AI 전환'을 함께 모색하고, 한-ILO 간 전략적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웅보 사무총장이 2022년 10월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 「글로벌 AI 허브」 비전 선포식 개최

    대한민국 정부와 주요 국제기구들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기후위기, 보건, 식량, 일자리, 난민 등 전 인류가 직면한 난제를 함께 해결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5월 21일 오후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AI 허브' 비전 선포식에...

  • 데이터 활용 장벽 낮추는 공공데이터분쟁 조정위원회, AI시대 역량 갖춰 제7기 출범

    공공기관이 데이터 제공을 거부하거나 중단할 때 국민이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한층 더 체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5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기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위촉식과 전체회의를 열고, 분쟁 해결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2013년 12월...

  • "품으로 낳아 사랑으로 기르는 새로운 가족" 제23회 가정위탁의 날 기념행사 개최

    보건복지부가 ‘제23회 가정위탁의 날’을 맞아 지난 5월 20일 오후 3시 전남 여수시 돌산읍에 위치한 호텔 JCS 여수에서 기념행사를 열었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과 함께 진행한 이번 행사에는 위탁부모와 종사자, 위탁아동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n\n가정위탁은...

  • [보도자료] 공정·투명한 조세심판 구현을 위한 조세심판원 개혁방안 발표

    조세심판원(원장 이상길)은 2026년 5월 20일 납세자 권익보호와 조세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조세심판원 개혁방안」을 마련·발표했다. 이번 개혁방안은 사회 전반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기관 스스로 보다 엄정한 기준을...

  • 지역관광 민관 협력 확대·강화 위한 논의의 장 마련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문체부는 5월 20일 서울 중구 상연재에서 한국관광공사, 13개 지역관광추진조직(DMO) 및 관련 지방정부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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