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발생한 다양한 개인정보 침해 사례를 정리한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습니다. 이번 사례집에는 총 121건의 분쟁 조정 사례가 수록되어 있으며,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수집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열람이나 정정 요구를 거절하는 사례 등 일상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례집에는 구체적인 실제 사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씨는 광고성 메일을 보낸 업체에 자신의 이메일 주소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물었지만 업체가 답변을 거부하자 분쟁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조정위원회는 업체가 개인정보 수집 출처를 밝히지 않은 점을 인정해 손해배상과 함께 재발 방지 조치를 이행하도록 결정했고, 양측이 이를 받아들여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C씨는 결혼식 사진을 촬영한 업체가 자신의 동의 없이 홈페이지에 사진을 게시한 것에 대해 분쟁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조정위원회는 업체가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한 사실을 인정해 손해배상과 직원 교육 등 재발 방지 조치를 명령했고, 이 역시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침해 유형별로 보면,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이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보 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24건,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 요구 불응이 23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기술적·관리적 조치 미비(15건),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누설·유출(15건), 보유 기간 경과 후 미파기(5건), 과도한 수집 등 기타 사례(11건)가 포함됐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 강영수 위원장은 “인공지능(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개인정보 침해 방식도 더욱 정교하고 광범위해지고 있다”며 “AI를 활용한 새로운 침해가 일상에 스며드는 지금, 이 사례집이 국민에게는 권리 구제를 위한 참고서가 되고 기업과 기관에는 개인정보 처리 지침서로 기능해 보호 인식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사례집은 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www.kopico.go.kr)의 자료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www.pipc.go.kr)의 결정문·사례집 코너,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의 정책 자료 메뉴에서 누구나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