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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보도참고] 식약처, 디지털의료기기 업계와 임상평가 제도 이해를 위한 현장 소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디지털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디지털의료기기 임상평가 간담회'를 6월 16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서울 강남구)에서, '디지털의료기기 허가·심사 임상평가 업무설명회'를 6월 30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서울 양천구)에서 각각...

  • [보도참고] 식약처, 브라질 위생감시청(ANVISA) 등과 의료제품, 화장품 분야에서 규제조화 협력 확대하기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글로벌 규제조화센터(센터장 강석연)는 지난 6월 2일부터 4일까지 브라질에서 열린 상반기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 총회 및 국제의약품규제당국자(IPRP) 관리위원회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대표로 참석해 우리나라의 규제...

  • 국립대학병원, 지역·필수의료 살리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끄는 지역 핵심병원으로 육성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6월 15일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지역과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국립대학병원을 종합적으로 육성하는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수도권으로 의료가 집중되고 지역 의료 체계가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국립대학병원을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의 핵심 기관으로...

  • '26년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개시

    금융위원회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2026년 6월 15일부터 30일까지 '26년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을 받는다. 이번 신청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며, 신청 기간은 6월 15일 오전 9시부터 6월 30일 오후 6시까지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시스템 통합 작업, 필요한 민원서류는 미리 챙겨주세요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공식 출범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운영하던 495개의 행정 정보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는 대규모 데이터 전환 작업이 진행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말과 야간...

  • 2026년 5월 가계대출 동향(잠정) 및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올해 5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정부가 비상 관리 체계를 가동하고 은행권의 자율 관리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5월 가계대출 동향과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 출생가구, 민영주택 청약 기회 넓어진다

    앞으로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는 민영주택 청약에서도 별도로 마련된 신생아 특별공급을 통해 내 집 마련 기회를 더 넓게 얻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민영주택 청약 시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 [보도참고] 디지털의료기기 진단보조 분야 중심으로 성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1월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국내 디지털의료기기 업체 382곳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2025년 디지털의료기기 시장현황 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체 대상 업체의 약 72%인...

  • 주민번호-연계정보(CI) 분리·보관, 조기 시행

    앞으로 온라인상에서 개인을 식별하는 전자정보와 주민등록번호가 분리·보관된다. 정부가 당초 예정보다 4개월가량 앞당겨 관련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민등록번호와 연계정보(CI)의 분리·보관 시행일을 내년 1월 1일로...

  • 낡은 방송광고 규제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앞으로 방송사의 광고 편성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2일 제17차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광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이용 급증으로 방송광고...

  • [설명] 정부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통령의 전월세 시장 관련 발언을 비판한 데 대한 설명으로, 현재의 전월세 가격 상승은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주택 착공이 급감한 데 따른 결과라는...

  • [보도참고자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327차)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20차 방류가 진행되던 중 이송 공정에서 경보가 발생해 방류가 자동으로 중단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정부는 6월 10일 오후 4시 17분경 도쿄전력의 방류 시스템이 자동 정지된 사실을 한일 외교 및 규제 채널을 통해 즉시 전달받았다....

  • 중장기전략위원회 혁신성장반 분과회의 개최

    기획예산처와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위원장 권오현 전 삼성전자 회장)는 2026년 6월 11일 ‘제6차 혁신성장반 분과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미래 기술·산업 혁신 방안과 경제안보 및 공급망 관련 중장기 정책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보도자료] 제15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머리를 맞댔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6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주요 관계기관이...

  • 외교부, 인도 진출기업 간담회 개최

    외교부가 6월 11일 이민경 아시아태평양국장 주재로 인도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모임은 우리 기업들의 인도 현지 활동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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