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와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위원장 권오현)는 6월 11일 제6차 혁신성장반 분과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민관협력체 연구진이 참여해 미래 기술·산업 혁신 전략과 경제안보·공급망 관련 중장기 정책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미래 기술·산업 혁신 분야에서는 도전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과 혁신의 병목을 완화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권오현 위원장은 “정책 지원 시 이해관계자 간 형평성도 중요하지만, 기술·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획일적 지원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성과 중심의 자원 배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경민 브이픽스 메디칼 대표는 “도전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려면 실패 부담이 큰 사람들에게 일정 수준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특히 청년층에게는 실제 도전 기회가 충분히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장혁 고려대 경영대 교수는 기업 지원정책 설계에 대해 “기존 제도에서 이미 성장한 기업군과 새롭게 성장하는 기업군을 차별화해야 하고, 스타트업 지원정책도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강화를 염두에 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구자현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실장은 “환경이 변했음에도 관행적으로 존재하는 규제와 정책 지원이 혁신의 병목이 되고 있으므로 새로운 시대정신에 맞는 제도 설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경제안보와 공급망 관련해서는 “한국이 국제 규범과 표준 설계에 핵심 파트너로 참여해야 한다”는 데 참석자들이 뜻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미래에 젊은 세대를 포함한 일반 국민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 체감할 수 있도록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기획예산처와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미래전략 과제에 대한 논의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