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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제19회 양성평등위원회

    정부가 5년 만에 대면으로 양성평등위원회를 열고, 성평등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딥페이크 성범죄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양성평등위원회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2021년 이후 처음으로 대면 개최됐으며,...

  • 농어촌 소멸위기 극복의 마중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선정 4.20일부터 신청 접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2026~2027년)에 참여할 군을 추가 선정하기 위해 오는 4월 20일부터 5월 7일까지 접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중 이미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10개 군을...

  • 어려울 땐 늦추고 여유 있을 땐 채우는 '맞춤형 학자금 상환'

    국세청은 2025년 한 해 동안 근로소득이 발생한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 가운데 의무상환 대상자 19만명을 확정하고, 오는 4월 22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이번 통지는 2025년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넘는 대출자에게 발송된다. 상환기준소득은...

  • K-유기식품, 세계 시장을 향한 도약!맞춤형 지원으로 수출 경쟁력 강화

    국내 유기가공식품이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본격적인 도약에 나선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은 4월 20일부터 '2026년 유기가공식품 수출 활성화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해외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유기가공식품...

  • 농촌창업 경진대회(농촌 어메니티 창업 분야) 경쟁률 15:1, 다양한 창업 사례 확인

    농촌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열린 농촌창업 경진대회에 총 152개 기업이 몰리며 1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월 16일부터 4월 12일까지 진행된 '농촌창업 경진대회(농촌 어메니티 창업 분야)' 공모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트럭이 택배 운송"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트럭이 택배를 실어 나르는 시대가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4월 16일, 국내 최초로 자율주행 차량의 유상 화물운송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허가를 받은 업체는 자율주행 기술 기업 라이드플럭스로, 오는 6월부터 서울 동남권 물류단지와 충북 진천에...

  •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제28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위원 위촉식·회의 보도자료

    정부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기본권 보장을 위해 올해 7조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내 학대 예방을 위한 전면적인 대책을 내놨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8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는...

  •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인권 중심 장애인 거주시설 관리 강화

    정부는 4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28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장애인 거주시설 내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종합대책과 올해 장애인정책 시행계획 등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성폭력 등 중대한...

  • [전문분석] 관세청, 2026년 3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 발표…물류비 안정성 주목

    관세청이 2026년 3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을 발표했다. 해상과 항공을 통한 물류비가 지역별로 엇갈린 흐름을 보이며, 특히 중동 지역의 해상 수출 운임이 큰 폭으로 뛰어오른 점이 주목된다. 반면 일부 근거리 항로에서는 비용이 안정되는 모습도 나타나 전반적인 물류...

  • 2026년 제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가 4월 14일 오후 3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도 제3차 회의를 열고 해외투자 관련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기금 운용 현황과 리스크 점검,...

  • 임도사업 다년화로 공사품질 잡고, 공개경쟁 확대로 계약의 투명성을 높인다

    산림청은 임도사업의 공사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임도 다년차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국유림 임도 3개소, 총 42km 구간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되며, 2027년부터는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시범사업 대상지는 강원...

  • 안전보건공단 '지방공기업 안전활동 수준평가' 본격 시행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이사장 김현중)이 4월 14일 서울교통공사 군자차량사업소를 방문해 현장 경영진과 면담하고, '지방공기업 안전활동 수준평가'(이하 수준평가)의 본격적인 시행을 알렸다. 이번 수준평가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고 공단이 수행하는 평가 제도로,...

  • 살기 좋은 동네 사람이 모이는 지역에 집중 투자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1조 원 규모로 투입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단순히 시설을 짓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인구를 유입시키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사업에 예산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 행복도시 개발 경험 세계로... 4개국과 글로벌 협력 강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청장 강주엽)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오는 4월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몽골, 이집트, 도미니카공화국, 스리랑카 등 4개국 고위급 정책결정자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6 행복도시 글로벌 초청 연수’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 '한-스위스 국제협력' 기후 위기 대응 유기농 모델 개발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이 스위스 유기농업연구소(FiBL)와 손잡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유기농업 모델 개발에 본격 나선다. 이번 협력은 지난해 두 기관이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정부의 국정과제인 '친환경 유기농업 면적 2배 확대'와 '미래 농업 세대 전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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