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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3개월 만에 심한 우울 4분의 1로...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전국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정윤순)은 7월 1일부터 자살 유족에게 심리지원부터 법률·경제적 지원까지 한 번에 제공하는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를 전국 17개 모든 시·도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12개 시·도에서만 운영됐으나,...

  • '나의 긍정양육 점수는?' 보건복지부, 부모교육 확산 이벤트 진행

    보건복지부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오는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긍정양육 자가진단' 이벤트를 운영한다. 이번 이벤트는 부모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긍정양육 129 원칙'의 실천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긍정양육 129...

  • 희귀질환 치료제, 건강보험 등재 100일 이내 단축 목표로 시범사업

    앞으로 희귀질환 치료제가 건강보험에 등재되는 기간이 현재보다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시범사업'에 참여할 제약기업과 대상 약제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단기간 내 치료 효과를...

  • 치료재료 환율기준 정비하여, 환율 급등에 대응한다

    보건복지부는 별도산정 치료재료의 환율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를 개정하고,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27일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선제적으로 시행한 한시적 환율기준 개선...

  •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정책서민금융을 설계해 나갑니다. -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정책서민분과 첫 회의 개최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산하 정책서민분과 첫 회의를 열고, 서민금융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학계와 현장 전문가, 관계 기관이 함께 모여 정책 수요자의 실제 경험을 반영한 정책을 설계하기 위해...

  • 건강한 가족 관계와 소통, 범부처가 함께 돕는다

    정부가 청년과 부부들의 건강한 가족 관계 형성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회의를 열고, 국민참여형 가족소통교육 등 건강한 가족관계 지원을 위한 협업 방향과 주요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 2027년 기준 중위소득 결정을 위한 논의 착수

    보건복지부는 6월 29일 제7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 2027년 기준 중위소득 결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이번 회의는 올해 첫 번째 중앙생활보장위원회로,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의 개편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자리였다. 정부는 오는 7월 말까지...

  • "음료는 잘 드시고 계신가요?" 민관협력 통해 문 앞까지 찾아가는 복지 구현

    보건복지부와 ㈜hy가 손잡고 전국 1만 1천 명의 배달 요원을 통해 사회적 고립 위험 가구를 찾아내는 민관 협력 사업을 시작한다.\n\n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hy(대표이사 변경구)는 지난 6월 29일 오후 5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사회적 고립 예방을...

  • 2025년 동물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늘면서 동물등록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9일 발표한 '2025년 동물보호·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올해 반려동물 누적 등록 수는 367만 6천 마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5.3% 증가한 수치다....

  • 지역이 함께 막는다, 민관합동 자살예방 전략회의 양천구서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정윤순)은 6월 29일 오후 2시 서울 양천구청에서 '양천구 지역 민관합동 자살예방 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자살 사건이 지역사회에 트라우마와 연쇄 자살로 이어질 위험을 차단하고, 예방을...

  •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체험수기 및 사진 공모전 개최

    병무청은 오는 6월 29일부터 8월 28일까지 2026년도 사회복무요원 체험수기 및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다양한 분야에서 성실히 복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의 미담 사례를 발굴해 병역을 이행하는 이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 탈모 급여 확대에 대한 공론화 논의 중단

    보건복지부가 탈모 급여 확대를 주제로 한 공론화 토론회 추진을 전격 중단했다. 복지부는 이번 결정을 발표하며 “토론회를 앞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고, 여러 입장이 충분히 제기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예정되었던 ‘모두의 토론회’는 열리지 않게...

  • 강윤진 차관, 국가유공자 무료건강검진 현장 방문

    국가보훈부 강윤진 차관이 29일 오전 한국건강관리협회 경기지부(경기도 수원시)를 찾아 국가유공자 무료건강검진 현장을 둘러보고 유공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추진 중인 무료건강검진 사업의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에 대한...

  • 보훈부, 6.25전쟁 전몰순직군경유족 헌정패 수여... 30일 우정사업본부와 업무협약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는 6·25전쟁에서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경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유족을 위로하기 위해 ‘헌정패’ 수여 사업을 7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6·25전쟁 전몰·순직군경 유족 3만 5천여 명을 대상으로 하며, 올해는 1945년...

  • 보훈부-대한법률구조공단, 제대군인 법률구조사업 업무협약

    국가보훈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KLAC)이 제대군인의 권익 보호와 법률복지 향상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29일 오전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과 김영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해 '제대군인 법률구조사업 업무협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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