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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내가 원하는 서비스, 내가 직접 결정한다장애인 개인예산제 확대 시행

    보건복지부는 5월 1일부터 장애인 개인예산제 3차 시범사업을 전국 33개 시·군·구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장애인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서비스와 재화를 직접 선택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인공지능 상담부터 스마트 신고까지 국민 편의 개선한 민원 혁신 한자리에

    행정안전부는 4월 29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대강당에서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시상식'을 열고, 국민 편의를 크게 개선한 우수 기관과 유공자를 포상했습니다. 이번 평가는 지난 2016년부터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으로 진행해온 민원행정 평가로,...

  • 개인정보위, 주요 공공기관 대상 본인전송 확대 조치 간담회 개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 주요 공공기관과 함께 ‘주요 공공기관 대상 본인전송 확대 조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19일 공포돼 오는 8월 20일 시행을 앞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2024년 가계생산위성계정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24년 가계생산위성계정'에 따르면, 음식 준비와 청소, 육아 등 가정에서 이뤄지는 무급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가 582조 4000억원으로 평가됐다. 이는 5년 전인 2019년(485조 5000억원)보다 20% 증가한 수치로, 같은 기간...

  • 장애인 삶의 질 높인 보조기기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올랐다

    장애인 보조기기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가 2년 연속 상승하며 90점대를 유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4월 30일 '2025년 지역보조기기센터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전국 16개 시·도 지역보조기기센터를 이용한 장애인들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90.6점으로...

  • 중기부, 중소기업 대외무역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민-관 합동 설명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최근 미국 관세 정책과 중동 정세 등 급변하는 대외무역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민간과 정부가 함께하는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기업들이 현지 진출과 통상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 최근 이상 기후로 확산되는 덩굴류 대응 위해 부처 간 협업 강화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등나무, 칡, 담쟁이덩굴 같은 덩굴성 식물이 빠르게 번성하면서 산림 생태계와 도로변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기온 상승과 강수 패턴 변화는 덩굴류의 생장 조건을 유리하게 만들어 확산 속도를 가속화했고, 이에 따라 주변 나무를 감아...

  • 17개 시도와 함께 '지역관광 대도약' 현장 이행 가속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는 4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강정원 관광정책실장 주재로 전국 17개 시도 관광국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된 '방한 관광 대전환 및 지역관광 대도약 대책'을 성공적으로...

  • 지역사회 마약류 중독 대응 강화 위해 권역치료보호기관 2곳 확충

    마약류 중독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정부가 지역사회 내 전문 치료 기반을 대폭 확충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은평병원과 경기도 이천소망병원을 권역치료보호기관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 디지털 소통과 대전환으로 산림정책 홍보 역량 강화한다!

    산림청은 2일 세종수목원 대강당에서 본청 및 소속기관 언론홍보 담당자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산림정책 홍보 역량강화 1차 교육’ 워크숍을 열었다. 이번 워크숍은 ‘홍보 DNA, 디지털 소통 대전환’을 주제로 마련됐다. 최근 디지털 환경이 급변하면서...

  • "산사태 현장, 하늘에서 본다"··· 드론 활용 피해조사 합동훈련 실시

    산림청은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 중 산사태 발생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고성능 드론 활용 산사태 피해조사 훈련'을 세종특별자치시 일대에서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산사태 발생 시 접근이 어려운 피해지역에...

  • 2026년 5월 소비자물가동향

    2026년 5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같은 달보다 3.1% 오르면서 4월(2.6%)에 비해 상승 폭이 더 커졌습니다. 정부가 6월 2일 발표한 '2026년 5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전체 물가를 대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는 119.92(2020년=100)로...

  • "예비법조인을 위한 행정심판 실전 기회!" 제11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개최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6월 2일)부터 제11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참가 신청을 접수한다. 이 대회는 예비 법조인인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이 행정심판 절차를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실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심판은 국민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 "허위조작정보 대응과 표현의 자유, 균형 찾아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김종철)는 오는 21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허위조작정보 체계적 대응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8일 방미통위 전체회의에 보고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 [보도참고] 식약처, 스마트 해썹 활성화를 위한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은 오는 5월 19일부터 6월 18일까지 전국 6개 권역에서 ‘스마트 해썹 지원사업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스마트 해썹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해썹의 핵심 관리 항목(중요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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