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중독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정부가 지역사회 내 전문 치료 기반을 대폭 확충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은평병원과 경기도 이천소망병원을 권역치료보호기관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권역치료보호기관은 기존 9개소에서 11개소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치료보호기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고 중독자를 치료·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의료기관입니다. 이 중에서도 실제 중독 치료를 활발히 수행하거나 지역 내에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을 별도로 '권역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해 운영비(기관당 1억 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중독은 다른 정신질환에 비해 환자 관리와 치료 난이도가 높지만, 그간 의료기관과 의료진에 대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아 참여가 저조했습니다. 특히 일부 기관에만 치료가 집중되면서 환자들이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서울 은평병원과 경기 이천소망병원은 치료 수요가 높은 수도권 지역에 위치해 있어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전국 권역치료보호기관은 서울(국립정신건강센터·은평병원), 인천(인천참사랑병원), 경기(경기도립정신병원·이천소망병원), 대전충청세종(참다남병원), 광주전라(원광대학교병원), 대구경북(대동병원), 부산울산경남(국립부곡병원), 강원(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제주(연강참병원) 등 11개소로 운영됩니다.
정부는 올해 초 국무조정실 마약류대책협의회와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를 잇달아 열며 수사·단속, 치료·재활, 예방·교육 전반에 걸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권역치료보호기관 확대도 이러한 범정부적 대응의 일환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올해 안으로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등 현장 실무 중심의 중독 치료·재활 전문인력 약 80명을 새로 양성해 치료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선영 정신건강정책관은 "치료 수요가 높은 수도권에 권역 기관을 추가 지정함으로써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 접근성이 개선될 것"이라며 "범정부적 대응 기조에 맞춰 중독자들이 건강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보호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는 마약류 중독 판별검사와 치료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올해 4월 새로 위촉돼 2028년까지 활동합니다. 위원장은 국립공주병원장 최종혁 씨가 맡았으며, 정신건강관리과장, 국립정신건강센터 중독정신과장,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장, 변호사, 한국중독관리센터협회장 등 6명으로 구성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