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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학생건강검진 처음으로 국가 체계로 통합… '생애 전주기 건강검진' 시대 열린다

    앞으로 학생 건강검진이 국가 차원에서 통합 관리된다. 2027년 3월부터는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검진기관과 시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제4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2026~2030)'의 핵심 내용 중 하나다. 보건복지부는 30일...

  • 포괄 2차 종합병원 20곳 추가 지정, 의료 공백 지역 의료접근성 높아진다

    보건복지부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신규 공모 결과 20개 종합병원을 추가 선정했다고 2026년 6월 30일 발표했다. 이 사업은 지난해 처음 시행된 것으로, 종합병원의 포괄적 진료 역량을 강화하고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지역 주민이...

  • 2026년 5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6년 5월 사업체노동력조사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종사자 수는 20,701천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년 전 같은 달(20,499천명)보다 202천명, 즉 1.0% 증가한 수치입니다. 종사자...

  • 2026년 상반기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는 30일 '2026년 상반기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전국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약 7만 2000곳을 대상으로 인력 부족 현황과 채용 동향을 파악한 것으로, 올해 1분기 구인·채용 시장이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 보험료 80% 지원에 과태료 면제까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 기간 운영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일하는 모든 사람이 고용·산재보험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간은 아르바이트생, 플랫폼 노동자(노무제공자), 예술인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이기...

  • DTC 유전자검사 인증기관 실태점검 기준 만든다, 민관협의체 회의 개최

    DTC 유전자검사 인증기관에 대한 실태점검 기준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30일, DTC 유전자검사 인증기관 13개소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제2차 회의를 열고, 인증기관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실태점검 지침 마련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DTC...

  • 병무청, 일 잘한 공무원에 특별성과 포상

    병무청이 일 잘한 공무원에게 특별한 보상을 주는 ‘특별성과포상금’ 제도를 통해 총 8건의 성과를 낸 16명의 직원에게 3,7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병무청(청장 홍소영)은 지난 6월 29일 시상식을 열고, 병무정책 발전에 기여한 우수 공무원을 선정해 포상했다....

  • 여권 묶음 우편배송서비스 7월1일부터 시범 시행

    앞으로 같은 주소에 사는 가족이 여권을 여러 권 신청해도 대표 수령인 한 명이 한 번에 받을 수 있게 된다. 외교부는 7월 1일부터 대전과 세종 지역 8개 여권사무대행기관을 대상으로 '여권 묶음 우편배송서비스'를 시범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동일 주소지로...

  • 경로당·무료급식단체에 친환경 정부양곡 첫 공급

    오는 7월부터 경로당과 무료급식단체, 기초생활보장시설 등에서 친환경 정부양곡을 처음으로 만나볼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취약계층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천하기 위해 이달부터 2025년산 친환경 공공비축미곡을 복지용으로 본격 공급한다고...

  • 저탄소 인증 축산물, 기업 급식 첫 진출, 생산·소비·ESG 선순환 구축

    앞으로 기업 구내식당에서도 저탄소 인증을 받은 돼지고기를 맛볼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현대그린푸드와 협력해 오는 7월부터 기업 단체급식 사업장에 저탄소 인증 축산물(돼지고기)을 본격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학교 급식, 군 급식 등...

  • 어선원보험 가입, 미루지 마세요… 자진가입 캠페인 실시

    해양수산부는 어선원보험 당연가입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어업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4개월간 '어선원보험 당연가입 자진신고 및 특별감면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어선원보험은 선주가 보험료를 내고 어선원이 재해를...

  • '26년 상반기 특화주택 선정결과

    국토교통부는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 특화주택 공모를 진행한 결과, 전국 14개 사업에서 총 1,780호를 최종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특화주택은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입주자의 특성에 맞춰...

  • 소아·응급 등 필수의료 의약품 신속 급여 등재 지원해 끊김 없이 공급한다

    응급 상황이나 소아 진료 현장에서 꼭 필요한 의약품이 앞으로 끊김 없이 공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급성 불안·긴장 증상 진정에 사용되는 로라제팜 성분 주사제 '삼진로라제팜주(기존 제품명 아티반)'를 건강보험 급여에 등재한다고 밝혔다. 이 의약품은...

  • 곰 사육 종식, 보호시설 확충에 속도 낸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가, 동물단체, 사육농가 간 곰 사육 종식 협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사육곰 보호시설 추가 확충에 속도를 내겠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22년 1월 ‘곰 사육 종식 협약’을 체결하고 단계적으로 종식을 추진해 왔다. 올해 1월...

  • 인공지능으로 환경 현안 해결… 17개 응용제품 상용화 본격 시동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우)은 7월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인공지능(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사업(환경)’에 선정된 17개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11개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추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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