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복잡한 서류와 긴 처리 기간에 발목 잡혀 토지 개발을 포기하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6월 5일,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토지 개발행위 인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에 진단해주는 'AI 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개발 사업의 합동 착수보고회를...
중소벤처기업부와 KB금융지주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10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사업을 추진한다. 중기부는 5일 KB금융지주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식'을 열고, KB금융이 100억원을 출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출연은 금융권 상생협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가 지난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위성방송사업자 ㈜케이티스카이라이프에 대해 유효기간 7년의 재허가를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재허가 기간이 만료된 케이티스카이라이프의 사업 지속 여부를 심의한 결과다. 이번 심사는 방미통위 구성 이후...
정부가 올해 1분기 동안 123대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결과,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은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1분기 국정과제 추진 상황을 보고했다. 정부는 ‘속도’, ‘성과’, ‘소통’,...
중동전쟁 여파로 일부 물품의 수급이 불안정해지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한시적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식약처는 4월 5일 '신속 규제지원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n\n이번 가이드라인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운영된다....
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사는 주민들이 실외체육시설이나 야영장을 더 쉽게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정부가 국가 대테러 대응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민간과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댄 ‘민·관 대테러업무 혁신 TF(태스크포스)’가 4차 전체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월 TF 출범 이후 세 차례에 걸쳐 발굴된 혁신 과제를 최종 정리하고 실행 가능성을...
앞으로 사진이나 영상 같은 의료 데이터를 인공지능(AI)으로 학습시켜 만든 '합성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 진단과 처방, 사후관리까지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2일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32건의 규제특례 안건을...
고용노동부가 학력이나 경력이 부족해도 실력만 있다면 누구나 국가기술자격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이는 청년층이 취업을 위해 자격증을 따려 해도 과도한 경력 요건 때문에 응시조차 어려웠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4월 3일 서울 중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