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송경희 위원장이 지난 6월 25일부터 26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G7 개인정보 감독기구 라운드테이블(G7 DPA Roundtable)'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송 위원장은 인공지능(AI) 시대의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와 한국관광공사(사장 박성혁)는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관광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진행한 '관광정책 국민제안 공모전'의 수상작 20건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2월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방한관광 대전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센터(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원장 손수정)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장기추적조사에 활용되는 전자증례기록서(eCRF)의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증례기록서(eCRF) 길라잡이'를 6월 26일 발간·배포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가 6월 25일 회의를 열고 '원자력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핵연료물질 안전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2월과 5월에 각각 공포된 '원자력안전법' 개정에 따라,...
정부가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기 위해 추진 중인 법안이 사실상 사전 검열을 도입하려는 것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방통위는 25일 반론자료를 내고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정부의 온라인 사전검열’이라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6월 25일 식품안전정보원과 함께 '2026년 상반기 비관세장벽 해소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국내 식품·건강기능식품 업계가 해외 수출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해외 식품안전 규제로 인한 비관세장벽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지난 6월 25일 세종시티 오송호텔(충북 청주시 소재)에서 무균의약품 제조업체 및 관련 협회와 함께 '식의약 정책이음 지역현장 열린마당(무균의약품편)'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6월 17일 비무균제제 의약품 분야에 이어 무균제제...
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6월 25일 중국 베이징에서 제7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를 열었다. 한국 측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고, 재정경제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6월 25일 한국공정거래학회(학회장 임영재)와 함께 ‘공정거래법상 시정조치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모색’을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공정위가 사건을 처리할 때 위반 행위로 왜곡된 경쟁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기...
앞으로 대학과 공공연구기관(공공연) 연구자들이 개발한 특허를 포기할 때 절차가 크게 간소화되고, 중소기업이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하면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에서 가점을 받는 등 혜택이 대폭 늘어난다. 정부는 6월 25일 제41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