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6월 25일 한국공정거래학회(학회장 임영재)와 함께 ‘공정거래법상 시정조치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모색’을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공정위가 사건을 처리할 때 위반 행위로 왜곡된 경쟁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효과적인 시정조치가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신동열 공정위 사무처장은 축사를 통해 “최근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 중 과점 시장 구조가 고착화된 산업에서 담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디지털 경제 확산으로 인한 신산업 분야에서도 독과점의 폐해가 다수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에 대응하려면 기존 방식을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시정조치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임영재 한국공정거래학회장은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한국과 해외에서 이루어진 행태적 시정조치 사례들을 미래지향적 시각에서 분석하고, 구조적 시정조치의 적용 가능성과 한계를 살펴보고자 한다”며 “오늘 논의가 정책 논의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전성훈 경쟁포럼 회장은 “대한민국 공정거래 정책은 중대한 패러다임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다양한 법 집행 수단 중에서도 특히 시정조치는 단순한 사후 교정을 넘어 향후 시장의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미래지향적 핵심 수단으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학술대회에서는 권도형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해외 규제 동향과 주요 행태적 시정조치 부과 사례를 분석한 뒤 효과적이고 비례적인 시정조치 설계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이화령 세종대학교 교수는 경제학적 관점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및 담합 등 반독점 사건에 구조적 조치를 활용할 가능성과 유의점을 제시했다.
발표 후에는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이호영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상민 KDI 연구위원, 신영수 경북대학교 교수, 정인석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임경환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장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참석자들은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공정위는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다양하고 효과적인 시정조치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바람직한 정책 설계를 위해 앞으로도 학계 및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