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송경희 위원장이 지난 6월 25일부터 26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G7 개인정보 감독기구 라운드테이블(G7 DPA Roundtable)'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송 위원장은 인공지능(AI) 시대의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거버넌스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G7 개인정보 감독기구 라운드테이블은 2021년 영국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출범한 국제 협의체로, 디지털 시대의 데이터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과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동안 이 회의는 신뢰에 기반한 자유로운 데이터 흐름, 신흥 기술, 집행 협력 등을 핵심 과제로 논의해 왔습니다.
이번 회의는 프랑스 감독기구(CNIL)가 주최했으며, 자율형 인공지능(Agentic AI)과 지능형 안경(Smart glasses) 같은 신흥 기술이 개인정보에 미치는 영향, 아동 개인정보 보호 정책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참가국들은 이러한 이슈에 대한 국제 공동 대응과 협력의 필요성을 논의했습니다.
한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G7 라운드테이블에 초청받아 2년 연속 참석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태지역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APPA),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GPA), 유럽평의회(CoE) 등 국제기구를 제외하면 한국이 유일한 국가 단위 초청국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활발한 국제 활동과 정책적 리더십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은 결과로 평가됩니다.
송경희 위원장은 26일 오전 'G7+ 국제협력 분과'에서 우리나라의 'AI 시대 개인정보 정책 추진 성과'와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 체계 전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규범을 마련하고, 신흥 기술에 대한 글로벌 공동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G7 및 주요국의 관심과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이번 G7 논의를 계기로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AI & Privacy 국제 심포지엄'을 6월 25일 개최했습니다. 이 심포지엄은 지난해 2월 한국 개인정보위 주도로 파리 인공지능 행동 정상회의 계기에 마련되고, 9월 GPA 서울 총회에서 20개국이 확대 참여한 '혁신 지향적 AI 프라이버시 공동선언문'의 후속 조치입니다.
심포지엄은 '신뢰와 혁신의 균형: 위험 기반 AI·프라이버시 거버넌스 구현과 국제협력'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싱가포르, 네덜란드, 아르헨티나 등 개인정보 규제 당국과 OECD, 유네스코(UNESCO) 등 국제기구의 인공지능·데이터 정책 전문가들이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습니다.
송 위원장은 프랑스 국가정보·자유위원회(CNIL) 및 아르헨티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AAIP)와 양자 면담도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인공지능 시대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공동 대응 방안과 협력 과제를 논의하며 국제 협력의 폭을 넓혔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G7 라운드테이블 참석을 계기로 국제 심포지엄 개최, 주요국과의 양자 면담 등 다양한 국제협력 활동을 통해 글로벌 상호운용성을 갖춘 AI 개인정보 규범 마련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개인정보 감독기구 전반의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 간 격차를 해소하는 등 적극적인 가교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송경희 위원장은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을 조화롭게 구현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과 공동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며 "개인정보위는 G7+ 리더십을 통해 국제 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글로벌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에 적극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