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6월 25일 중국 베이징에서 제7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를 열었다. 한국 측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고, 재정경제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가 정부대표단으로 함께했다. 중국 측에서는 리청강 국제무역협상대표가 수석대표로 나섰다.
올해로 발효 12년 차를 맞은 한-중 FTA의 이번 공동위원회에서는 관세, 원산지, 무역 기술장벽, 지식재산권, 경제협력 등 여러 분과에서 제기된 주요 개선 사항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우리 기업의 FTA 활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인증수출자 제도 도입과 품목별 원산지 규정(PSR) 현행화에 합의한 점이 주목할 만한 성과다.
인증수출자 제도는 관세당국이 원산지 증명 능력을 인정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을 부여하거나 발급 절차를 간소화해 주는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약 6,000개 우리 기업의 원산지 증명 절차가 간소화돼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을 기존 HS 2012에서 HS 2022로 현행화함으로써 그동안 문제가 됐던 FTA 원산지증명서와 수출입신고서 간 HS 코드 불일치 문제가 해소돼 통관과 원산지 증명 절차가 더욱 원활해질 전망이다.
양측은 휴대용 배터리, 전기전자제품, 화장품 등 주요 산업 분야의 무역 기술장벽(TBT) 현안도 점검했다. 기업의 시장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시험성적서 인정 확대 등 규제를 유연화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 중 새만금에 중국 투자조사단을 파견하기로 합의했으며, 글로벌 산업·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해 공급망 안정화와 디지털 전환 등 새로운 통상 이슈에 대한 논의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문화콘텐츠 분야에서는 한국 콘텐츠의 온라인 불법 유통 등 지식재산권 침해 현황을 공유하고, 양국 간 효과적인 단속과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리 측은 한국 문화콘텐츠의 중국 내 합법적 유통 경로 확대가 근본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을 통해 합법적인 문화콘텐츠 시장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콘텐츠 지식재산권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한중 지재권 공동 협력체(가칭 한중 IP Action)를 신설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공동위원회에 이어 열린 별도 소인수 회담에서는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의 진전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지난 1월 양국 정상이 후속 협상의 연내 의미 있는 진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 만큼, 양측은 주요 쟁점에 대한 협의를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
여한구 본부장은 방중 기간 동안 우리 소비재의 중국 시장 진출 지원과 산업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활동도 펼쳤다. 중국 북부 지역 최대 물류 거점인 톈진항을 방문해 해운-철도 연계 운송망을 활용해 한국 소비재의 중국 내륙 및 몽골, 중앙아시아 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했다. 산업협력 분야에서는 중국의 대표적 혁신 클러스터인 중관촌을 방문해 디지털 기술과 플랫폼 서비스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톈진에서는 전자, 화학 분야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과 간담회를 열어 주요 사업 동향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