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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전남광주 산업안전보건의 미래, 현장에서 함께 해법을 찾는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오후 2시 30분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전남광주 산업안전보건 거버넌스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단위의 협력 체계를 통해 중앙 정책이 현장, 특히 작은 사업장과 취약 노동자에게 실질적으로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 '함께 만드는 안전한 축사!' 농식품부·농협·한우협회 공동 축사안전 캠페인 실시

    축사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관련 기관이 힘을 모은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협경제지주(축산경제대표 안병우), 대한한우협회(회장 민경천)와 함께 축사 안전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축사에서 발생하는...

  • 안전조치 책임 회피를 위해 증거를 인멸한 수중공사업체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

    잠수 작업 중 노동자가 숨진 중대재해 사건과 관련해,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하고 증거까지 인멸한 수중공사업체 대표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지난해 12월 30일 울산의 한 선박제조업체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중공사업체 대표 A씨를...

  • (참고) 외국인 노동자 폭행 사건, 즉시 특별감독 착수

    고용노동부가 인천 서구의 한 침구 제조업 사업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폭행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지난 24일 이 사건을 인지한 직후, 관할 관서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에 전담팀을 구성해 특별감독을 즉시...

  • [보도자료] 중소기업 현장규제 개선성과

    정부가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는 불합리한 현장규제를 대폭 개선했다. 국무조정실은 4월 24일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위원회에 '2025년 중소기업 100대 현장규제' 개선 결과를 보고했다. 지난해 12월 1일 중소기업인들이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직접 전달한 100건의...

  • [보도자료] 외국인 노동자 인권 및 노동환경 개선 관계부처 회의

    국내 체류 외국인 취업자가 110만 명을 넘어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일부 사업주의 임금체불과 불법 브로커에 의한 인권침해, 산업재해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 정부가 종합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무조정실은 4월 23일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영수 국무1차장...

  • 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 수급업체와 손잡고 '사고 없는 산림 일터' 만들기 동행

    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진헌)는 지난 22일, 봄철 본격적인 산림사업 추진 시즌을 맞아 근로자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4월 합동 안전·보건점검 및 안전보건협의체’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작업량이 많아진...

  • 청년 농어업인 현장 역량 강화를 위한 '2026 한농대 아카데미' 개시

    청년 농어업인의 현장 적응과 경영 역량을 키우기 위한 ‘2026 한농대 아카데미’가 오는 4월 23일부터 12월 말까지 열린다. 한국농수산대학교(총장 이주명)는 한농대 졸업생과 재학생, 그리고 일반 청년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20개의 맞춤형 교육 과정을 준비했다고...

  • 외국인 계절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특별감독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계절노동자에 대한 임금 착취와 강제 노동 의혹이 제기된 전남 고흥군 소재 2개 사업장에 대해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3170만원 상당의 임금체불과 브로커의 중간착취 등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감독은 이주노동자 단체의 문제 제기에...

  • 정읍국유림관리소 안전보건협의체 정기회의 개최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가 산림사업장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산림사업 안전보건협의체 정기회의를 지난 10일 군산시 나포면에 위치한 산림병해충사업장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림사업 안전보건협의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도급인과 수급인이...

  • 전국 건설현장 '우기 대비 고강도 안전점검'

    정부가 다가오는 장마철을 앞두고 전국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고강도 점검에 나선다.\n\n국토교통부는 6월 4일(목)부터 7월 31일(금)까지 약 2개월간 전국 건설현장 약 3,000개소를 대상으로 '우기 대비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 2026년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발표

    { "summary": "고용노동부가 2026년 폭염을 기후 재난으로 규정하고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현장 이행력을 확보하고, 기상청의 ‘폭염중대경보’ 신설에 따라 체감온도 38℃ 이상 시 옥외작업 중지를 권고한다. 특히 폭염...

  • 고위관리자 교육으로 재난대처 실전 지휘역량 제고

    행정안전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이 오는 5월 14일 목요일,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안전책임관 39명을 대상으로 '2026년 제1기 재난안전 고위관리자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각 기관에서 재난안전...

  • "우리 농장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궁금증 풀어드려요!

    농촌진흥청은 상시근로자 5명 이상 49명 미만의 소규모 농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농업인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맞춤형 안내문과 표준 교안을 제작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제작된 안내문은 '우리 농장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가요?',...

  • 생산현장 안전은 빈틈없이, 나프타 수급은 흔들림 없이 관리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5월 8일 석유화학 업계와 긴급 간담회를 열고 생산현장 안전관리 현황과 나프타 수급 상황을 종합 점검했다. 최근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이 장기화하면서 국내 석유화학 업계의 원료 수급과 생산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와 업계가 함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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