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가 담합, 주가조작, 보조금 부정수급 등 국민경제와 사회질서를 해치는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익신고장려기금'을 새로 만듭니다. 현재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는 부처별 예산 범위 안에서 운영되면서 충분한 규모의 포상금을 적시에 지급하지...
해외 온라인을 통해 직접 구매하는 화장품이 해마다 늘면서, 정부가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K-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검사를 한층 강화한다. 지식재산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과 함께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한 안전검사를 올해 1,200건 규모로 확대한다고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광고대행업체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운영 중인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TF'가 2026년 1분기 수사의뢰 검토회의를 열고, 신고가 집중된 18개 업체를 추가로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한 정부의 홍수 대응 준비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5월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회 대한민국 홍수안전강조기간(4월 15일~5월 14일)’의 일환으로 소속·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홍수 대응 체계 점검...
앞으로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민간기업 간의 벽을 허무는 프로젝트 기반 인사교류에 참여하는 공무원은 파격적인 인사 혜택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5월 11일부터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교류 참여자에게 승진소요연수 단축,...
앞으로 전기차를 살 때 차체만 사고 배터리는 빌려 쓸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5월 11일 제8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고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와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 차량 운영 등 총 16건의 규제 샌드박스 안건을 모두 의결했다고 밝혔다. 규제...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철수)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송하중, 이하 사학연금)이 손을 맞잡았다. 두 기관은 11일 인천 부평구에 위치한 한국폴리텍대학 학교법인에서 ‘퇴직 교직원 직업교육 강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각 기관의...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농업법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를 신설하고, 2026년 5월 18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는 지난 3월 3일 법무부가 발표한 '2030 이민정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