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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관세청장, 안산 다문화거리 환전업 현장점검 ··· 자료 허위제출 등 불성실 행태에 선전포고

    이명구 관세청장이 4월 24일 오후 안산 원곡동 다문화거리를 방문해 환전업체 현장점검에 직접 나섰다. 관세청장이 검사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초국가범죄 자금 유통 경로로 의심되는 환전소를 방관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안산...

  • 2026년도 국제항공운수권 배분결과

    국토교통부는 4월 23일 항공교통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35개 국제항공 노선의 운수권을 11개 국적 항공사에 배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배분은 최근 한-중 간 여객수요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어 회복된 상황에 맞춰 양국 간 노선 확대에 중점을 두었다. 올해 1분기...

  • [동정] 관세청 차장, 안양 우편집중국 방문해 마약 2차 저지선 현장 점검

    관세청 이종욱 차장이 지난 4월 23일 안양 우편집중국을 방문해 국제우편물을 대상으로 한 마약 검사 2차 저지선의 운영 현장을 점검하고, 근무 중인 직원들을 격려했다. 안양 우편집중국은 전국 주요 우편 물류 거점에 구축된 '마약 검사 2차 저지선' 가운데 하나로,...

  • 입국장은 대한민국의 첫 인상, 신속한 심사로 관광객 증가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법무부 정성호 장관이 4월 23일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해 입국 심사장의 심사 지체 현황을 점검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출입국 심사에 헌신한 심사관 12명에게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여하며 격려했습니다. 최근 인천공항은 관광 등 단기 방문 목적의 외국인 입국 비율이...

  • 지역경제 상생의 장, 「코리아 듀티프리 페스타」 개최

    관세청과 한국면세점협회는 오는 4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36일간 전국 공항·항만 면세점, 시내면세점, 온라인면세점이 함께하는 '코리아 듀티프리 페스타 2026'을 연다고 밝혔다.\n\n올해로 7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일본...

  • 대한민국 숙련기술의 자부심 2026년 1분기 이달의 기능한국인 발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규석)은 2026년 1분기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세 명의 숙련기술인을 선정하고 지난 4월 2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1월에는 ㈜왕성테크 박해성 대표, 2월에는 태양3C㈜ 황창순 대표,...

  • (참고) 강원(영서)·충남 황사 위기경보 해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1일 오후 6시부로 강원(영서)과 충남 지역에 발령된 황사 위기경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의 미세먼지(PM-10) 농도가 시간당 평균 100㎍/㎥ 미만으로 낮아져 위기 상황이 해소됐다는 판단에서다. 황사 위기경보는 ‘관심’...

  • 제29차 한-중 경제공동위 개최(4.20.)

    한국과 중국이 4월 20일 베이징에서 제29차 한-중 경제공동위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 측에서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이, 중국 측에서 옌둥(鄢東) 상무부 부부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양국은 무역·투자 활성화,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 역내·다자 협력...

  • 2026년 4월 1일 ~ 4월 20일 수출입 현황 [잠정치]

    관세청이 21일 발표한 '4월 1일~20일 수출입 현황 잠정치'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은 504억 달러로 전년 동기(337억 달러)보다 49.4% 증가했다. 수입은 399억 달러로 17.7% 늘었으며, 무역수지는 104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 법무부, 유학생 비자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민관협의체 출범

    법무부(장관 정성호)가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 시대를 맞아 정부와 대학이 함께하는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협의회'를 4월 20일 발족했습니다. 이 민관협의체는 유학생 비자정책의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고 체계를 전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협의회는 법무부 이진수...

  • 봄 행락철, 염소·오리고기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 실시

    봄철 나들이와 가정의 달을 앞두고 보양식 소비가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 정부가 염소고기와 오리고기의 원산지 표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오는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31일간 염소고기와 오리고기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 전 세계 재외동포 목소리에 답하다

    전 세계 동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건의사항에 대해 정부가 체계적으로 답변을 내놓고 있다. 재외동포청은 국내 거주 동포단체의 애로사항을 포함해 총 1,438건의 민원을 접수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답변을 전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민주권 정부 출범...

  • 관세청 차장,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 국내 수급불안 물품 최우선 통관 지시

    이종욱 관세청 차장이 16일 인천신항 선광컨테이너 터미널을 방문해 석유화학제품 원료의 통관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내 수급 불안 해소를 위해 이 물품들을 최우선으로 통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15일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 [동정] 관세청 차장, 마약류 밀반입 차단을 위한 특송·우편 통관현장 점검

    이종욱 관세청 차장이 지난 16일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와 부천 우편집중국을 잇달아 방문해 마약류 밀반입을 막기 위한 통관 과정을 꼼꼼히 점검했다. 최근 특송화물과 국제우편물을 통한 마약 밀반입 시도가 늘면서 이들 경로에 대한 단속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 노사발전재단, 인도·베트남·중국 진출기업 인사노무전략 세미나 개최

    노사발전재단이 2026년 4월 16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디타워 23층 회의실에서 인도·베트남·중국 진출기업 인사노무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노사발전재단이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최근 미-이란 갈등에 따른 공급망 재편, 현지 노동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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