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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대한민국 첫 K-AI 시티, 원주·천안아산에서 먼저 만납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인공지능(AI) 특화 도시, 이른바 'K-AI 시티'가 강원 원주시와 충남 천안시·아산시에서 먼저 모습을 드러낸다. 국토교통부는 18일 'AI 특화 시범도시 사업' 공모 결과, 강원권에서는 원주시, 충청권에서는 천안시와 아산시(공동 참여)를 최종...

  • 국가전략기술로 만드는 "초격차 대한민국" 글로벌 기술우위 확보, '원팀'으로 이끈다.

    정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국가전략기술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민간과 손을 잡고 본격적인 ‘원팀’ 체제에 돌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와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는 6월 18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주요 기업, 대학, 연구기관 대표 및 관계부처 장·차관 등...

  • 박홍근 장관, 국가전략기술 NEXT 프로젝트 추진대회 참석

    정부가 국가 차원의 기술주권 확보를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NEXT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예산처는 18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관계부처 장·차관과 산업계·학계·연구기관 대표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전략기술 선도 NEXT 프로젝트...

  • 항만공사 사업 범위 확 넓어지고 국유재산 활용 규제도 개선된다

    앞으로 항만공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더욱 다양해지고, 항만 부지를 보다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항만공사의 사업 범위를 기존 업무에서 물류서비스업과...

  • 경찰청, 국민?현장과 함께 치안 인공지능(AI) 서비스 만든다

    경찰청은 18일 서울 용산구에서 국민과 현장 경찰관이 함께 참여하는 '모두의 경찰관' 자문단 발대식을 열고, 치안 인공지능(AI) 서비스 개발을 본격화했다. '모두의 경찰관'은 경찰 민원 응대와 접수, 작성 업무를 인공지능이 보조하는 치안 특화 AI 서비스다....

  • (참고) 자연공원법 등 9개 법안 국회 통과

    앞으로 자연공원은 자연생태계뿐만 아니라 문화경관까지 아우르는 ‘공원자원’으로 새롭게 정의된다. 또한 중소기업이 환경오염물질 배출부과금을 내야 할 때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사유에 관계없이 분할납부할 수 있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법제처, 국내 거주 외국인의 정착 지원 위한 맞춤형 생활법령 서비스 강화

    법제처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대폭 강화한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6월 18일 서울외국인주민센터 등 전국 6개 외국인 지원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요자 중심의 생활법령정보 제공 및...

  • (참고) 외국인 노동자 기초안전보건교육 강화

    고용노동부는 6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안전보건교육이 강화되고, 기업의 행정 부담이 줄어들며, 건설 현장의 인력 관리가 투명해질 전망이다. 먼저...

  • 제7기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위촉식 및 첫 회의 개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 이하 방미통위)는 17일 전체 회의실에서 제7기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위촉식과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위원회는 방송 시장의 효율적인 경쟁 체제를 구축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2년부터 운영된...

  • 비정상·가짜진료 제보센터 운영 최고 30억 원 신고포상금

    보건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이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부당·위법 의심 진료행위에 대한 현장 조사에 즉시 착수한다. 행정조사반은 지난 10일 전문가단체와 협조해 의료현장의 비정상적 의료행위를 조사하고, 불법적인 경우 수사 의뢰, 비도덕적인 경우 윤리위원회 등을...

  • 빅데이터·AI로 혁신하고, 신뢰는 높인다 「제2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정부가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을 아우르는 제2차 진흥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1차 계획(2021~2025년)의 성과와 한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해 마련됐다. 지난 5년간...

  • [참고] 자율주행 AI 개발에 원본 데이터 활용한다…「자율주행자동차법」 본격 시행

    오는 6월 18일부터 자율주행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요한 원본 영상정보를 기업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개인정보 보호 규제로 인해 그동안 활용이 제한됐던 원본 영상정보에 대해 기술개발 목적에 한해 특례를 부여하는 '자율주행자동차법'과...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DR) 구축 정보화전략계획 사업 착수

    행정안전부는 작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화재를 계기로 국민에게 중단 없는 인공지능(AI) 정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재해복구시스템(DR)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마련한...

  • 국내 여행업계와 손잡고 여행 서비스 경쟁력 강화 모색

    문화체육관광부는 6월 18일 오후 2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국내 주요 온라인 여행사 관계자들과 함께 '국내 여행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놀유니버스, 마이리얼트립, 여기어때컴퍼니, 트립비토즈, 땡큐캠핑, 캠핏 등 대표적인 온라인...

  • "법령 개정으로 '모두의 행정심판' 눈앞에!" 원격 영상회의 도입, 국선대리인 지원 높여

    앞으로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살거나 거동이 어려운 국민도 온라인으로 행정심판 구술심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2026년 6월 16일부터 개정된 「행정심판법 시행령」을 시행하며, 원격 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한 구술심리의 법적 근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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