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모두가 안전하게 살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는 시대가 열렸다. 행정안전부는 5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생명안전기본법｣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은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결실을 맺은 것으로,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정 요구가 이어져...
정부가 '선별적 보호'에서 '모두의 복지'로 복지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보건복지부는 5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정계획(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인공지능(AI) 대전환, 저출생·고령화 등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대응하고 새 정부의...
국민주권정부가 출범 1년을 맞아 123대 국정과제 추진 실적을 공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인수위 없이 폐허...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이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공동컨설팅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 올해 처음 도입된 이 사업은 인력과 조직 여건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업종이나 지역, 원·하청 관계를 기반으로 함께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운영할...
정부가 고물가 상황에서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한다. 또 물가안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및 신고포상금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등 '물가안정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는 5월 21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열린...
앞으로 하천 내 불법 점용에 대해 더욱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고, 제방 훼손으로 인한 수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하천 내 불법 점용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점용허가 단계에서 하천시설 안전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한 '하천법'...
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 5월 13일, 크루즈 관광 활성화 지원 사업의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몇 년간 국내 크루즈 관광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입항 건수와 승객 수가 크게 증가한 점을 강조하며, 이 열기를 전국 각지의 지역 관광으로 확산시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