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에서 발생한 람천 불법공사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결과를 해당 지방정부에 통보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2월 경상남도 타운홀 미팅에서 한 주민이 남원시 람천 공사의 문제점을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하면서 촉발되었으며, 정부는...
정부가 오는 4월 13일, 제26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 재외동포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시행계획은 올해 1월 수정된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2024-2028)'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연간 과제를 담고 있으며, 외교부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전북특별자치도와 남원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람천 불법공사 관련 정부합동감사 결과를 해당 지방정부에 통보했다. 감사는 지난 2월 23일부터 진행됐으며, 지난 2월 6일 경상남도 타운홀 미팅에서 한 주민이 남원시...
조달청은 2026년 4월 13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 동안 총 33건, 2,871억 원 상당의 시설공사 입찰을 집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 입찰에는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하는 ‘청송 진보-영양 입암 국도건설공사’(추정가격 770억 원)가 포함되어 주목받고...
1975년 군(軍)의 요청으로 설치된 철도건널목이 50년 만에 폐쇄 위기에 놓였지만, 국민권익위원회가 안전조치를 우선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경기도 양주시 동산 철도건널목(이하 동산건널목)에 대해 폐쇄 대신 입체화(지하차도나 육교 설치)...
전국 곳곳에서 주민들의 고충을 듣고 해결하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26년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를 열고, 지방 고충민원 처리 기관의 역할 강화와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인공지능(AI)이나 소프트웨어(SW) 등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의 임상시험을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가이드라인 2종을 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디지털 기술의 특성이 반영된 임상시험 제도에 어려움을 겪는 산업계와...
국민권익위원회가 특이민원 해소를 위해 시민상담관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연수회를 열었다. 이번 연수회는 특이민원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실제 발생한 사례를 바탕으로 분임별 토의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법률, 심리·의학, 행정·갈등 관리 측면에서 해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