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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성과관리 제도 시행으로 관광개발사업 재정투자 효율성 높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4월 28일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오는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국회 결산 과정에서 연례적으로 지적되어 온 지역관광개발 사업의 집행 부진과 성과관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 의료기관 의료제품 재고 조사결과, 전년 대비 80~120% 정상보유

    보건복지부가 중동 전쟁 이후 의료제품 공급 안정화를 위해 4월 28일 제5차 보건의약단체 간담회를 열고, 주요 의료기관의 재고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주사기와 수액세트 등 8개 주요 품목의 재고량이 전년 대비 80~120% 수준으로 정상을 유지하고 있는...

  • 'K-반부패', 에티오피아에 전파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은 28일부터 5일간 에티오피아 연방윤리반부패위원회 공무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역량강화 연수'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2024년 6월 국민권익위와 에티오피아 반부패위가 체결한 반부패 협력 양해각서에 따른 후속 조치다....

  • "주거복지 사각지대 찾아 인천으로"… 영구임대주택 입주민 대상 '현장 상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4월 28일 오전 10시부터 인천 남동구 만수종합사회복지관에서 영구임대주택 입주민을 위한 현장 상담 서비스인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담은 영구임대주택 입주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직접 듣고...

  • 지역 제조업 혁신을 위해, 암묵지 기반의 M.AX 사업 본격 추진

    산업통상자원부가 숙련 제조인력의 경험과 노하우를 인공지능(AI)으로 보존·활용하는 '제조암묵지 기반 AI모델 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제조기업과 제조장인, 방대한 제조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 제조 AI 분야에서 최강국으로 도약할...

  • 식약처, 마약류 식욕억제제 오남용 의심 의료기관 점검결과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한 처방과 사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난 1월,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량이 많은 의료기관 50곳을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점검했습니다. 점검 결과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37곳을 적발해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 식약처, 어린이 다소비 식품 해썹(HACCP)업체 특별평가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초콜릿, 아이스크림 등 어린이가 많이 찾는 식품을 제조하는 해썹(HACCP)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4월 28일부터 5월 15일까지...

  • 청년 3만 명, 취업 경험이 없어도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취업의 문 활짝!

    취업 경험이 없어도 정부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4월 27일부터 취업 경험이 없는 저소득 청년 3만 명을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선발형)으로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추가경정예산 786억원을 편성해...

  • 영암국유림, 해군 제3함대 산불진화 안전 및 실무교육 실시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상춘)는 지난 27일 해군 제3함대 사령부를 방문해 군 지원병력을 대상으로 산불진화 안전 및 실무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산불 현장에 투입되는 군 장병들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교육 내용은 산불...

  • 송미령 장관, 농식품부 위원회 직접 소통 강화 해법 찾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4월 27일 농업인·소비자 단체 대표와 민간 전문가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와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를 잇달아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위원회 위원들과 정책 현안에 대해 직접...

  • 제66주년 4.19혁명 기념식 19일 거행

    국가보훈부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서울 강북구 국립4·19민주묘지에서 제66주년 4·19혁명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식은 '작은 불빛이 모여 하나의 길로'를 주제로, 4·19혁명 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미래세대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 항공기상청, 2025년 책임운영기관 우수기관 선정

    항공기상청이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5년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47개 책임운영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 사업 실적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항공기상청을 포함한 7개 기관만이 S등급을 차지했다....

  • 영암국유림관리소,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소나무재선충병이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정부가 확산 차단에 팔을 걷어붙였다.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상춘)는 5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 사용 농가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취급업체 특별 이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 "늦은 저녁에도 안심하고 아이 맡기세요" 정은경 장관, 야간 연장돌봄 운영 현장 점검

    늦은 저녁 시간에도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야간 돌봄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4월 27일 오후 8시 50분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지역아동센터 '나눔공부방'을 찾아 야간 연장돌봄 운영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와 이용 부모의 의견을 직접...

  • "현장 조사 없는 관행적인 사용료 부과는 잘못"… '환급'해야

    행정기관이 현장 조사 없이 관행적으로 유출지하수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최근 한 건물을 대상으로 현장 확인 없이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한 서울특별시와 금천구에 대해 잘못된 요금을 환급하라고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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