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5월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의실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사업자 등 민간업계와 정책 간담회를 열고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앞서 발표된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대책이...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조창준)는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시설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정비하기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민 스스로 불법시설을 정비하도록 유도해 행정력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앞으로 재발 위험이 높은 희귀 림프종 환자도 본인의 인체 세포를 이용한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26일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15건의 안건 중 12건의 규제샌드박스 과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주택 공급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비아파트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수도권 규제지역 내 착공이 지연된 아파트 10만호의 조기 착공을 지원하는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5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앞으로 건강보험료를 나눠 내기가 훨씬 쉬워진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6~7월 보건의료 분야 '소확신'(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 과제 5건을 선정하고,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확신 과제는 지침 개정, 유권해석,...
앞으로 담합이나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21일, 신고포상금의 상한액을 아예 없애고 지급 비율을 과징금의 최대 10%로 높이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