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열고, 최근 경제 동향을 점검하고 민생 회복과 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정책들을 논의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회의에서 “5월 수출이 20일까지 전년 동기 대비 64.8% 증가하는 등 호조세가 이어지고, 5월 소비자심리지수도 3개월 만에 반등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 2월 112.1에서 3월 107.0, 4월 99.2로 하락했으나 5월에는 106.1로 다시 올랐다.
구 부총리는 “그동안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함께 노력한 결과 공급망 상황이 점차 개선되는 등 중동전쟁의 위기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금융시장 변동성이 지속되는 등 경제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며 “정부는 높은 경각심을 유지하면서 민생회복과 경제 재도약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류세 인하 연장 등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전쟁 이후를 대비한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해소를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께서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꾸준히 추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모집 현황과 향후 계획, 예방 중심의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방안, 공공소각시설 조기 확충 방안 등이 중점 논의됐다.
먼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통해 국민의 혁신적인 도전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5월 15일 마감된 1차 프로젝트에는 총 6만 2,944명이 지원해 정부 부처 창업·아이디어 공모전 사상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정부는 6월 중 1차 합격자 5,000명을 확정해 밀착 멘토링과 창업활동자금, AI 솔루션 활용비를 각각 200만 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이 중에서 다시 1,100명을 선별해 사업화 자금과 우대보증을 추가로 지원하고, 지역·권역·대국민 오디션을 통해 최종 우승자를 선발한다.
정부는 1차보다 2배 늘어난 1만 명 규모로 ‘모두의 창업 2차 프로젝트’를 오는 7월부터 시작하는 등 국가창업시대를 위한 스타트업 열풍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AI·디지털 안심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사후처벌 중심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근본 전환한다. 개인정보 처리 규모, 민감도,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해 고위험·중위험·저위험 분야로 구분하고, 고위험군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해 미흡 사항은 시정을 권고하는 등 위험 수준에 비례해 차등 관리한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에 적극적으로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감경하는 등 인센티브 체계를 개편해 기업의 자발적인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끝으로, 공공소각시설의 조기 확충을 위해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통상 약 12년이 소요되는 사업기간을 최대 3년 6개월 단축할 계획이다. 지방재정 투자심사 협의 면제, 설계 적정성 검토 단축 등 절차를 간소화하고,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인허가를 시설 설계와 동시에 진행한다.
국고 지원 대상을 시설 설치비에서 기존 시설 철거비, 부지매입비 등으로 확대해 지방정부의 설치 부담을 낮춘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30년부터 전국에서 시행 예정인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