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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국립조세박물관, 국세청 60주년 특별전 개관

    국립조세박물관이 국세청 개청 6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 '인생잔치, 국세청 이순(耳順)을 기념하다'를 4월 15일 개관했다. 전시는 오는 8월 말까지 이어지며, 우리 민족과 함께해온 잔치의 풍경과 60돌을 맞은 국세청의 시간을 함께 돌아보는 자리로 꾸며졌다....

  • 간이과세 적용 합리화로 544개 지역 영세사업자 4만 명 세부담 완화

    국세청이 26년 만에 간이과세 배제지역 기준을 전면 개정해 544개 지역에서 최대 4만 명의 영세사업자가 세부담을 덜게 됐다. 전통시장, 집단상가 등에서 상권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기준을 대폭 정비해 7월부터 간이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

  • [전문분석] 관세청, 2026년 3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 발표…물류비 안정성 주목

    관세청이 2026년 3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을 발표했다. 해상과 항공을 통한 물류비가 지역별로 엇갈린 흐름을 보이며, 특히 중동 지역의 해상 수출 운임이 큰 폭으로 뛰어오른 점이 주목된다. 반면 일부 근거리 항로에서는 비용이 안정되는 모습도 나타나 전반적인 물류...

  • 중기부, 「모두의 챌린지 팹리스」 로 팹리스 스타트업의 성장 전폭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는 국내 3대 파운드리사인 삼성전자, SK키파운드리, DB하이텍과 함께 유망 팹리스 스타트업의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는 '모두의 챌린지 팹리스' 프로그램을 4월 14일 공고했다. 팹리스(Fabless)는 반도체 설계만 전문으로 하고 생산은...

  • 국립수목원, 종자은행 20년 보전 야생식물 종자 발아력 확인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종자은행에 약 20년간 저장된 야생식물 종자의 발아력을 확인한 결과, 다수 종에서 발아 능력이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자생식물 336종을 포함한 총 368종 639점의 종자를 대상으로 장기 저장 종자의 발아력을...

  • 전력망 안정성 확보 위해 기술기준 고도화 및 전력감독체계 개선 공감대 형성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1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전기화 시대의 전력망 기술기준과 전력감독체계'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이 참석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기화 가속에 따른 전력망 안정성 확보 방안을...

  •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 3차 회의 개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조정을 위한 사회적 대화가 본격화된다. 정부는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사회적 대화 협의체 전체회의를 열고 시민참여단 구성 및 숙의토론회 운영 계획을 확정했다. 협의체는 지난 2일부터 전화조사를 통해 시민참여단을 모집했으며,...

  • 대한민국 경찰청, '인터폴 국장회의' 참석…'인터폴 마약 대응센터' 국내 유치 나선다

    대한민국 경찰청(경찰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이 지난 4월 8일부터 10일까지 프랑스 리옹에서 열린 '인터폴 국가중앙사무국(NCB) 국장회의'에 참석해 초국가 범죄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국제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스캠(전화·메신저 금융사기)과 마약...

  • '25년 한국 공적개발원조(ODA) 38.7억불 지원

    우리나라가 지난해 개발도상국을 지원한 공적개발원조(ODA) 규모가 38억 7,500만 달러(약 5조 5,000억 원)로 잠정 집계됐다. 정부는 28일 외교부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공동으로 2025년도 ODA 잠정통계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ODA는 정부가...

  •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상인물을 광고에 사용할 때는 반드시 '가상인물'임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4월 8일부터 4월 28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 '알디에이(RDA)승용마' 방목 시작, 마음껏 초원을 달린다

    병오년(말의 해)인 올해,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국산 승용마가 제주도의 푸른 초원을 힘차게 달린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자체 개발한 '알디에이(RDA)승용마'를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제주도 중산간 지역에 위치한 난지축산연구센터 초지에 방목한다고...

  • 똑똑한 지도가 우리 동네 안전과 행정을 바꿉니다 … 9일부터 '공간정보 융·복합 산업과 지방행정 혁신포럼'

    땅 위의 도로부터 땅속 배관까지 디지털로 촘촘하게 관리해 재난에 더 빠르게 대응하고, 행정 서비스를 한층 똑똑하게 바꾸는 논의의 장이 열린다.\n\n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4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공간정보 융·복합 산업과...

  • [보도참고] 「월간 재정동향 」 2026년 4월호 발간

    정부의 2월 재정 운용 결과, 세금이 걷힌 돈(총수입)은 늘었지만 써야 할 돈(총지출)도 함께 증가하면서 관리재정수지는 여전히 적자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2026년 4월호'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누계 총수입은...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개표 지원상황실 방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을 맞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대회의실에 마련된 투·개표 지원상황실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이번 지방선거의 투표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선거 관리를 위해 연일 비상근무 중인...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31만 3,924명, 여성공무원 비율 52.0%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수는 총 31만 3,92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31만 5,205명)보다 1,281명(0.4%) 줄어든 수치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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