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조정을 위한 사회적 대화가 본격화된다. 정부는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사회적 대화 협의체 전체회의를 열고 시민참여단 구성 및 숙의토론회 운영 계획을 확정했다.
협의체는 지난 2일부터 전화조사를 통해 시민참여단을 모집했으며, 성별·연령·지역을 고려해 모두 200명을 선발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각 100명씩 배정했으며, 청소년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30명을 별도로 포함했다. 이들은 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들로, 향후 숙의 과정에 참여한다.
시민참여단의 본격적인 숙의는 오는 18일과 19일 양일간 진행된다. 18일은 오송컨벤션센터(비수도권), 19일은 세종대학교 컨벤션센터(수도권)에서 각각 열리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숙의와 토론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된다. 전체 세션은 세 개로 나뉘어, 형사미성년자 제도 현황, 연령 조정 이슈, 정책 대안을 순차적으로 다룬다.
참여단은 숙의 시작 전 사전조사와 모든 세션 종료 후 사후조사를 통해 인식 변화를 확인받는다. 원활한 논의를 위해 학습 영상 3종과 숙의 자료집이 사전 제공된다. 학습 영상은 형사미성년자 제도 설명과 연령 조정 찬반 논의를 담아 제작됐으며, 10일 오후 성평등가족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다.
또한 정부는 10일부터 온라인 공청회를 열어 국민의 의견을 직접 듣는다.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나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을 통해 누구나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숙의 토론회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책임 있는 시민참여의 의미를 보여주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정희 공동위원장은 “사회적 대화 협의체 출범 한 달 만에 소년사건 제도에 대한 이해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며 “관련 기관과 시민들의 관심 속에 활발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협의체는 2차 공개포럼과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면담도 계획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