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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보도참고] 식약처, 후보물질부터 개발 주요단계별 혁신의료제품 개발 전(全)주기 규제지원 강화

    앞으로 신약이나 첨단 의료기기 같은 혁신 의료제품을 개발하는 기업과 연구자들은 개발 초기 단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체계적인 규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식약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6월 30일자로 '혁신제품 사전상담 업무...

  • [보도참고] 식약처, 필수의료기기 '심폐용산화기' 국산화 지원을 위한 민원인안내서 마련

    앞으로 심폐 기능이 손상된 중증 환자를 살리는 데 필수적인 의료기기의 국산화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일 체외막산소공급장치(ECMO)의 핵심 구성품인 심폐용산화기의 국산화를 지원하기 위한 '심폐용산화기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민원인...

  • 식약처, LLM 기반 디지털의료기기의 허가·심사 기준 선제적 제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의료 분야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거대언어모델(LLM) 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대언어모델(LLM) 기반 디지털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을...

  • 7월 1일부터 은행 신규대출의 금리부담이 완화됩니다. - 개정 「은행법」 및 「은행법 시행령」 시행

    오는 7월 1일부터 은행에서 새로 대출을 받거나 기존 대출을 갱신할 때 금리 부담이 한층 가벼워집니다. 이는 개정된 은행법과 은행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각종 법정 출연금 등을 가산금리에 포함해 왔으나, 이로...

  • 농산업 육성·지원 법적 근거 마련, 농산업 성장에 날개를 달다

    농업 정책의 범위가 기존 농업·농촌·식품산업을 넘어 농업의 전후방 산업인 '농산업' 전반으로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농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 수소 발전, 재활용 탄소연료 등 신기술 사업화 길 열린다! 친환경 선박, 신재생 농기계 등 해외진출도 지원

    수소 발전 시스템부터 재활용 탄소연료, 의료용 대마까지, 새로운 기술의 사업화를 가로막던 규제가 풀린다. 정부는 7개 지역을 규제자유특구로 신규 지정하고, 각 지역의 전략 산업에 맞춰 총 13개의 규제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기후 변화 대응 기술,...

  • [보도자료] 제18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서면심의 결과

    앞으로 수소 발전, 폐플라스틱 재활용 연료, 의료용 대마 등 신기술을 실제 사업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는 7개 지역을 규제자유특구로 새로 지정해 총 13건의 규제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과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제18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

  • 법제처, '호국보훈의 달' 맞아 광주보훈병원 국가유공자 위문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6월 29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위치한 광주보훈병원을 방문해 입원 치료 중인 국가유공자들을 위문했다. 이날 조원철 법제처장은 입원 환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며, 국가유공자들의 치료와 재활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김형준...

  • 기상기술의 인공지능 대전환,국민 체감형 기상서비스 혁신을 이끈다

    기상청은 6월 29일(월) ‘제2회 기상청 특별성과 포상금 시상식’을 개최하고 재난성 호우 사전예측 예보 지침(가이던스) 개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천리안위성 디지털 지상관측 체계 개발, 슈퍼컴퓨터 및 수치예보모델 효율적 운영 기술 개발 등에서 탁월한...

  • 항공기 정밀검사, AI 자율주행로봇으로

    앞으로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서 AI 자율주행로봇이 항공기 하부를 촬영하고 결함을 식별하는 정밀 검사가 가능해진다. 그동안 자율주행로봇은 공항 계류장 출입이 금지됐지만, 산업통상자원부가 6월 29일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 "가족에게는 든든한 휴식을, 어르신께는 안전한 숙박 돌봄을" 단기보호 제공 주·야간보호기관 471곳으로 확대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이 입원이나 여행, 휴식 등으로 집을 비워야 할 때 돌봄 공백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도록 단기보호 제공기관이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족들의 부양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평소 이용하던 주·야간보호기관 등에서 밤샘 돌봄까지...

  • [보도참고] 식약처, 대한민국약전 제13개정 전부개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월 29일자로 대한민국약전 제13개정 전부개정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규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의약품 기준·규격의 국제조화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 제약산업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이...

  • [보도참고] 의사 필수연수 교육에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교육 추진

    앞으로 의사들이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연수교육에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과 관리를 위한 교육 과정이 추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사이버 연수교육 콘텐츠 2편을 공동 제작해 의사 필수연수 교육 과정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현행...

  • 부패방지교육 의무화 10년, 청렴한 공공기관을 위해 교육은 필수!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29일 ‘2025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교육 이수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2016년부터 부패방지교육이 법정 의무교육으로 지정되면서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는 매년 2시간 이상, 고위공직자와 신규·승진자는 매년 1시간 이상 대면교육을...

  • 국민이 제안하고 선택한 의제, 국민대화 테이블에 오른다

    국민이 직접 제안하고 선택한 사회통합 의제가 대화 테이블에 오른다.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현장형 국민대화'에서 다룰 4개 의제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제 선정 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상향식'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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