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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지방 중소기업도 쉽게 본다... 방위사업 자료열람 서비스 확대!

    방위사업청(청장 이용철)이 오는 14일 부산을 시작으로 29일까지 전국 7개 지역에서 '찾아가는 방위사업 자료열람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번 서비스는 지방 중소기업이 방위사업 관련 주요 자료를 보다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직접 해당 지역을 방문해 제공하는...

  • 개인정보 유출한 공공기관 대상 패널티 대폭 확대한다

    앞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공공기관은 더 무거운 패널티를 받게 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공부문의 실질적인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높이기 위한 '2026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추진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 평가는 「개인정보...

  • 세계보건기구(WHO), 대한민국 합동외부평가 최종보고서 공개(4.13.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해 8월 대한민국에 대해 실시한 제2차 합동외부평가(Joint External Evaluation, JEE) 최종보고서를 공식 공개했다. 질병관리청은 WHO가 이번 평가 결과를 최종 확정해 전 세계에 공유함에 따라, 우리나라가 코로나19...

  • 기술보호 현장 목소리 듣는 기관별 릴레이 간담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우리 기업과 연구기관이 보유한 중요한 기술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는 릴레이 간담회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가핵심기술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13개 분야 79개 기술로 지정돼...

  • 개인정보위·과기정통부, 개인정보․정보보호 산업 발전을 위해 현장과 머리 맞대

    정부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보호 산업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과 관련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 방향을 공유하는 간담회를...

  • 하나원 교육생 스마트폰 활용 개선, 3월의 통일부 인물로 선정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 교육 중인 북한이탈주민(북향민)이 스마트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유범곤 주무관과 류형기 주무관을 '3월의 통일부 인물'로 선정하고, 총 5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선은 지난해 연말...

  • 대한민국 고용서비스 대표 기관에 도전하세요

    고용노동부가 구인·구직자를 위한 고용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기관을 선정해 인증해주는 '2026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의 신청 접수를 5월 11일부터 시작한다. 이 제도는 유료 및 무료 직업소개소와 직업정보제공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선정된 기관에는 정부가 공인한...

  • [보도참고] 식약처, 디지털의료기기 임상시험 가이드라인(2종) 제정 및 설명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인공지능(AI)이나 소프트웨어(SW) 등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의 임상시험을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가이드라인 2종을 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디지털 기술의 특성이 반영된 임상시험 제도에 어려움을 겪는 산업계와...

  • '연계정보 안전조치 의무 위반' 롯데카드에 과태료 부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9일 전체 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롯데카드에 과태료 1,125만 원을 부과하고 개선을 권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롯데카드는 지난해 발생한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연계정보(CI, Connecting Information)가...

  • [보도참고] 의약품 정보, 이제 더 쉽고 편리하게... '전자 첨부문서 표준 지침' 마련

    앞으로 의약품에 대한 최신 안전정보를 스마트폰이나 웹사이트에서 더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업계가 의약품 첨부문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할 때 지켜야 할 기준과 방법을 담은 '의약품 정보 전자적 제공(전자 첨부문서) 표준...

  • 산업단지 M.AX·GX 지원사업 본격 추진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산업단지의 제조 인공지능 전환(M.AX)과 무탄소 전환(GX)을 가속화하기 위해 '2026년 스마트그린산단 지원사업 통합공모'를 4월 29일부터 6월 8일까지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지정된 전국 24개...

  • 지식재산처, 'K-양자보안 기술'로 보안주권 선점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IP) 행정서비스를 위해 ‘한국형 양자보안 기술’을 ‘대국민 지식재산정보 시스템’과 내부 행정시스템에 시범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인공지능이 시스템 취약점을 탐색해 단 3분 만에 보안망을...

  • 초연결 해사환경 시대, 바다에서의 사이버안전 대응 강화한다

    해양수산부는 국가정보원과 함께 오는 5월 19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해양산업 분야 사이버안전의 현재와 미래, 위기와 기회'를 주제로 '2026년 해사 사이버안전 전문가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은 2022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으며,...

  • 변화하는 보안환경 대응을 위해 16년 만에 항만시설 보안료 징수 상한 인상

    앞으로 항만을 이용하는 선사와 화주, 여객이 내는 항만시설 보안료가 16년 만에 오른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7월 1일부터 항만시설 보안료 징수 상한을 전년 대비 평균 약 68% 인상한다고 18일 밝혔다. 항만시설 보안료는 항만을 드나드는 화물과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 민관 협력으로 더 단단해진 정부 정보시스템, 통합 관리 본격 가동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원장 직무대리 하승철)은 대구센터 민관협력형 클라우드(PPP)에 입주한 공공 정보시스템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통합 관리서비스 사업'(통합 MSP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9월 발생한 대전 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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