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9일 롯데카드에 대한 '연계정보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6년 제5차 위원회 회의 결과로 발표된 내용이다.
연계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본인확인 과정에서 사용되는 고유 식별 정보로, 법적으로 안전한 관리와 조치가 의무화되어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롯데카드가 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행정 처분을 결정한 것이다. 보도자료 제목은 '260429 (보도자료) 의결(바). ‘연계정보 안전조치 의무 위반’ 롯데카드에 과태료 부과'로 명시되어 있으며, 관련 첨부파일(HWP, PDF, HWpx 형식)이 공개됐다.
이번 의결은 개인정보 유출 방지와 데이터 보호를 강조하는 최근 규제 강화 추세와 맞물려 주목을 받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통신 및 미디어 분야에서 개인정보 취급 사업자들의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위반 시 엄정 대응을 예고해 왔다. 롯데카드는 카드사로서 다수의 고객 정보를 다루는 만큼, 이번 처분이 업계 전반에 경종을 울릴 전망이다.
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위반 사실과 처분 근거를 상세히 설명했으나, 구체적인 과태료 액수나 위반 세부 사항은 첨부 자료에 포함되어 있다. 기업들은 연계정보 처리 시 암호화, 접근 통제 등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 외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안은 2026년 4월 29일 정부 정책브리핑을 통해 공식 전파됐으며, 이전 기사로 '2026년 제5차 위원회 결과'가, 다음 기사로 '티비에스 교통FM 등 17개 방송국 조건부 재허가'가 연계되어 게시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부처별 뉴스 영역에서 다뤄진 이 보도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 이용이 가능하다.
개인정보 보호는 디지털 시대 필수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연계정보 안전조치 의무는 본인확인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하며, 사업자들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행정적·금전적 제재가 뒤따른다. 롯데카드의 이번 위반은 시스템 관리 미흡이나 내부 통제 소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회사 측은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매년 정기 회의를 통해 유사 사례를 검토·처리하며, 국민의 정보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 이번 의결은 제5차 회의의 일환으로, 다른 안건들과 함께 발표됐다. 관련 보도자료는 정책브리핑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텍스트는 자유 이용, 이미지 등은 별도 허락 필요하다.
업계에서는 이번 과태료 부과가 카드·금융사들의 개인정보 관리 수준을 재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소비자들은 자신의 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는지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경우 당국에 신고할 수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앞으로도 유사 위반에 대해 엄격히 대처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