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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산업재해로 하반신 마비된 근로자"… 행정 착오로 지급한 요양비 환수는 '과도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산업재해로 하반신이 마비된 근로자가 산재 요양 종결 이후에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비를 착오로 지급받은 사례에서, 공단이 해당 요양비를 부당이득으로 환수한 결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권익위는 이에 대해 환수 결정을 취소하고,...

  • "이번 임대주택 고충 상담은 제주도에서"… 지역 도시공사와 협업 통해 '실효성' 높여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10일 오전 10시부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함께 제주시에 위치한 '마음에온 대림' 행복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담은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관리공단 위주로 진행되던...

  • 병무청, 채팅로봇 영문 병역이행 안내 서비스 운영

    병무청이 오는 6월 8일부터 인공지능 채팅로봇(챗봇) ‘아라’에 영문 전용화면을 구축해 ‘영문 병역이행 안내 서비스’를 운영한다. 그동안 챗봇은 한국어로만 상담이 가능해 영어 사용자나 해외 거주 병역의무자가 정보를 얻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서비스는 언어 장벽을...

  • 국민주권정부 1년,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합리화 31건 성과 발표

    산림청이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국민과 임업인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규제합리화 성과 31건을 8일 발표했다. '숲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내건 산림청은 지난 1년간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해 임업경영 개선, 진입장벽 완화, 산지이용 합리화,...

  • 프랜차이즈 카페·음식점 대상 집중 근로감독을 통해 청년 노동자 권익 보호

    고용노동부가 청주 지역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와 음식점 33곳을 대상으로 약 2개월간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임금 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다양한 노동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이번 감독은 지난 3월 청주의 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서 점주가 청년...

  • 북중미 월드컵 개최 멕시코에 정부합동 신속대응팀 파견

    2026년 북중미 월드컵 본선 조별리그가 멕시코에서 열리는 가운데, 정부가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현지에 임시영사사무소를 열고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을 파견한다. 외교부는 6월 8일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서 해외안전여행 캠페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 토지개발 인허가 가능 여부를 AI로 사전 진단해 드립니다

    앞으로는 복잡한 서류와 긴 처리 기간에 발목 잡혀 토지 개발을 포기하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6월 5일,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토지 개발행위 인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에 진단해주는 'AI 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개발 사업의 합동 착수보고회를...

  • "바다 건너 목소리, 정책으로 답하다" 재외동포청, 출범 3주년 맞아 온라인 간담회·정책 포럼 개최

    재외동포청이 6월 5일, 출범 3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서울 서초동 외교타운에서 열었다. '바다 건너 목소리, 정책으로 답하다'를 주제로 한 이번 행사는 전 세계 재외동포들과 온라인으로 실시간 소통하는 간담회와 학계 전문가들의 정책 제언을 담은 학술 포럼으로...

  • 외교부-세계백신면역연합(Gavi)-라이트재단 공동 우리 기업 간담회 개최

    외교부는 지난 6월 5일(금) 세계백신면역연합(Gavi·가비) 및 국제보건기술연구기금(라이트재단)과 함께 한국 의약·바이오기업과의 간담회를 열고, 글로벌 공공조달 시장 진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이규호, Gavi 이사회 의장 헬렌...

  • "사회 각계 전문가와 국민권익 정책 완성도 높인다"… 제7기 국민권익자문위원 위촉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6월 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7기 국민권익자문위원회 위원 44명을 위촉하고 첫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문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 각계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원로급 인사와...

  • 봄과 함께 찾아가는 '달리는 국민신문고', 현장에서 답을 찾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가 봄을 맞아 강원특별자치도와 충청북도 일대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현장 상담 행사를 진행합니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8일 강원 삼척시를 시작으로 9일 정선군, 10일 충북 증평군에서...

  • 공공부문 불합리한 관행, 이제 온라인 상담센터가 직접 듣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4월 6일부터 공공부문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전담으로 상담하고 개선하는 '공공부문 불합리한 관행 상담센터'를 정식 개소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공부문 내에서 여전히 존재하는 쪼개기 계약이나 상시·지속 업무에 비정규직을 계속 사용하는 등의...

  • 보훈부,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140개 발급병원과 협력 강화

    앞으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을 판정받기 위해 먼 곳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가보훈부는 6일,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발급 절차를 혁신하고 민원 편의를 강화하는 대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올해 초...

  • [보도참고] '식품안전나라', 국민 목소리 듣는다…이용자 대상 정보 수요조사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4월 6일부터 19일까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을 이용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2026년 식품안전나라 대국민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품안전나라는 식품안전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한곳에서 제공하는 대국민 포털 사이트다. 2015년 6월...

  • "내년 지급액에 대해 미리 안내했다면"… 신뢰보호 위해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해야'

    정부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육아휴직 장려금 일부를 주지 않겠다고 하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미리 지급액을 안내했다면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며 지방정부에 지급을 권고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3일, A시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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