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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목재이용법·국유림법 정비, 국산목재 활용기반 강화

    앞으로 5월 23일은 ‘목재의 날’로 기념됩니다. 정부가 국산목재 이용을 확대하고 목재산업을 체계적으로 키우기 위해 관련 법률을 정비했습니다. 산림청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목재이용법)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국유림법) 개정안이...

  • 대전 대덕구 공장 화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7차 회의 개최

    정부가 대전 대덕구 공장 화재 사고의 수습과 재발 방지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주재로 4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7차 회의에는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 "책으로 확인하는 고충민원 해결의 역사"… 「2025년 고충민원 결정례집」 발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가 지난 2025년 의결한 주요 고충민원 해결 사례를 모아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결정례집'을 발간했다. 이번 사례집은 2025년 한 해 동안 처리된 총 14,726건의 고충민원 가운데 국민의 관심도가 높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

  • "인공지능(AI)·로봇으로 산업현장 문제 해결해요" 한국기술교육대 졸업연구작품전시회 '주목'

    한국기술교육대학교(KOREATECH)가 4일부터 5일까지 교내 담헌실학관 1층 로비에서 '2026학년도 제32회 졸업연구작품 전시회(집중학기제)'를 열었다. 이 전시회는 3~4학년 학생들이 전공 지식과 실습 역량을 바탕으로 산업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작품을 직접...

  • 정읍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강화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가 올바른 목재제품 품질표시 정착을 위해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품질단속을 강화한다.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소비자 보호와 목재 유통질서 확립을 목표로 목재제품을 수입·생산·유통하는 업체에 대한 합동단속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 기후·환경과 에너지, 하나의 엔진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탈탄소 녹색문명 대전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간의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지난해 10월 1일 신설된 이 부처는 기후·환경과 에너지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 기후위기 극복과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 성과관리 제도 시행으로 관광개발사업 재정투자 효율성 높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4월 28일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오는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국회 결산 과정에서 연례적으로 지적되어 온 지역관광개발 사업의 집행 부진과 성과관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 "현장 조사 없는 관행적인 사용료 부과는 잘못"… '환급'해야

    행정기관이 현장 조사 없이 관행적으로 유출지하수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최근 한 건물을 대상으로 현장 확인 없이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한 서울특별시와 금천구에 대해 잘못된 요금을 환급하라고 의견을...

  • 우수조달제도…기술기업 성장은 돕고 시장 공정성은 높인다

    조달청은 오는 4월 27일부터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이 공공조달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한 취지다. 우선 특정 기업에 납품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 [보도자료] 중소기업 현장규제 개선성과

    정부가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는 불합리한 현장규제를 대폭 개선했다. 국무조정실은 4월 24일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위원회에 '2025년 중소기업 100대 현장규제' 개선 결과를 보고했다. 지난해 12월 1일 중소기업인들이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직접 전달한 100건의...

  • "공공사업으로 이주한 어민들, 적극 도와야"… '공동 창고부지' 공급을 위한 협력 이끌어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으로 인해 삶터를 떠나게 된 어민들이 생업에 필요한 창고 부족 문제를 해결하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한국수자원공사, 국가유산청,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어민들에게 공동 창고부지를...

  • 조달청 시설공사 주간('26.4.27.~'26.5.1.)입찰 동향

    조달청은 2026년 4월 27일부터 5월 1일까지 전국에서 총 41건, 2천621억 원 규모의 시설공사 입찰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 입찰 공사는 모두 지역 제한 또는 지역 의무 공동도급 대상입니다. 지역 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지역 제한 입찰은 30건(723억...

  • [참고] 「전세사기특별법」 ·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세사기 피해자와 부동산개발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는 두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토교통부는 4월 23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과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 '26년 1분기 전국 지가 0.58% 상승

    올해 1분기 전국 땅값이 0.58% 오르며 37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상승 폭은 지난해 4분기(0.61%)보다 0.03%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23일 발표한 '2026년 1분기 전국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 자료에 따르면,...

  • 제24회 건설교통신기술의 날, "건설교통신기술, 대한민국 안전을 세우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는 4월 23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제24회 건설교통신기술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올해 행사는 '건설교통신기술, 대한민국 안전을 세우다'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신기술이 국민 안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의 핵심 기반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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