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보험대리인의 자격 등급에 따라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을 제한하는 제도가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 제도는 ‘상품 적정성 관리에 관한 자율규범’이라는 이름으로 도입됐으며, 보험대리인은 지정된 교육을 이수하고 중국보험업협회(IAC) 시험에 합격해야 자신의 등급에...
지식재산처가 7월 24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차세대 지식재산행정시스템(IPNEX) 구축을 위한 자문단 발족식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IPNEX는 IP(지식재산)와 NEX(차세대·통합·전환)의 합성어로, 이번 사업은...
항공·철도 사고를 독립적으로 조사하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항철위)의 새 수장에 최기영 인하대학교 항공우주방산전문대학원장이 임명됐다. 항철위는 국무총리 소속 기관으로, 11명 이내의 위원(비상임 위원장, 상임위원 2명, 비상임 위원 8명)으로 구성된다. 최기영...
보건복지부는 7월 20일자로 강청희 전 한국공공조직은행장을 제11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한다고 20일 밝혔다. 신임 강청희 이사장은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부회장,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용인시 기흥구 보건소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 등을 역임한...
최근 주사제 투여로 인한 이상 반응 사례가 급증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주사제 투여 후 나타나는 이상 반응은 기저질환이나 알레르기 등 개인의 신체적 특성에 따라 양상과 강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 투여 전 자신의 몸 상태에...
해양수산부는 수산업 생산 현장의 기계 활용 수준과 기자재 보유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수산업 생산단계 기계화율 실태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수산업 생산단계에서 기자재가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파악한 첫 번째 국가승인통계 조사로,...
인공지능(AI)과 드론, 위성기술을 활용해 철도 건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국토교통부는 6월 30일 오후 2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2026 철도건설기술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시행을 석 달여 앞두고,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의 대전환을 앞둔 시점에서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제도의 방향성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법무연수원 직무대리 박진성 검사는 개회사를 통해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관세청이 22일 발표한 '6월 1일~20일 수출입 현황 잠정치'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은 62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0.4% 증가했고, 수입은 445억 달러로 23.2% 늘어났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175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동기간 기준 역대...
법무부는 2026년 6월 11일 일본 당국으로부터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 운영 사범 A씨를 검찰·경찰과 함께 김포공항을 통해 송환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를 운영하며 ‘슬램덩크’, ‘원피스’, ‘명탐정 코난’ 등...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6월 5일 오후 2시 30분 서울 강서구 코엑스 마곡에서 ‘제81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행사는 ‘함께 지키는 구강건강, 이로운 노후의 시작’을 주제로, 일상 속 구강건강 관리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