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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지식재산처, 차세대 IPNEX 구축 본격화

    지식재산처가 7월 24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차세대 지식재산행정시스템(IPNEX) 구축을 위한 자문단 발족식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IPNEX는 IP(지식재산)와 NEX(차세대·통합·전환)의 합성어로, 이번 사업은...

  • 이형훈 제2차관, 울산?부산 정신의료기관 현장방문 "안전과 인권 조화 이루는 환경 만든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이 7월 21일 울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의 보건소 및 정신의료기관을 잇달아 방문했습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정신의료기관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환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정경제부는 7월 21일, 비수도권 기업 지원과 공공 계약의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발표된 '비수도권 기업 지원방안'과 7월 발표된 '공공공사 낙찰제도 합리화 방안'의 후속...

  • [보도참고자료] 신임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 임명

    항공·철도 사고를 독립적으로 조사하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항철위)의 새 수장에 최기영 인하대학교 항공우주방산전문대학원장이 임명됐다. 항철위는 국무총리 소속 기관으로, 11명 이내의 위원(비상임 위원장, 상임위원 2명, 비상임 위원 8명)으로 구성된다. 최기영...

  • 석유·나프타 수급 안정화 등 노고직원 격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는 7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특별성과포상금 수여식’을 열고, 중동 정세 불안 등 엄중한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국가 경제와 민생 안정에 헌신한 11개 과제, 45명의 직원에게 총 9,100만 원의 포상금을 수여했습니다. 이번...

  • 지역 주도 필수의료 완결체계 구축, 「지역필수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이하 지역필수의료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2026년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필수의료를 지역 단위에서 완결적으로 강화해 지역 간 의료격차를...

  •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청희 신임 이사장 임명

    보건복지부는 7월 20일자로 강청희 전 한국공공조직은행장을 제11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한다고 20일 밝혔다. 신임 강청희 이사장은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부회장,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용인시 기흥구 보건소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 등을 역임한...

  •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고시

    국토교통부는 7월 15일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비정기적으로 조정 고시했습니다. 이번 조정은 고강도 철근의 가격이 지난 3월 정기 고시 이후 약 18.6% 상승한 데 따른 것으로, 건설 현장의 공사비 부담을 분양가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제2기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

    법무부가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교정 조직의 혁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기구 회의를 열었다. 법무부는 2026년 7월 14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2기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임대기) 제3차 회의를...

  • 주사액 이상 반응에 대한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최근 주사제 투여로 인한 이상 반응 사례가 급증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주사제 투여 후 나타나는 이상 반응은 기저질환이나 알레르기 등 개인의 신체적 특성에 따라 양상과 강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 투여 전 자신의 몸 상태에...

  • '26년 제2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정부가 공공공사 낙찰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공공공사의 낙찰자 평가 방식을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에서 '기술형 적격심사제'로 바꾸기로 한 것이다. 허장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7월 1일 '2026년 제2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 '수산업 생산단계 기계화율 실태조사' 국가승인통계 첫 발표

    해양수산부는 수산업 생산 현장의 기계 활용 수준과 기자재 보유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수산업 생산단계 기계화율 실태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수산업 생산단계에서 기자재가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파악한 첫 번째 국가승인통계 조사로,...

  • 철도건설 안전사고, 인공지능(AI) · 스마트기술로 미리 막는다

    인공지능(AI)과 드론, 위성기술을 활용해 철도 건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국토교통부는 6월 30일 오후 2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2026 철도건설기술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 '공소청·중수청' 시행 석 달 앞으로 … 법무연수원·형정원, 형사사법포럼 개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시행을 석 달여 앞두고,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의 대전환을 앞둔 시점에서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제도의 방향성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법무연수원 직무대리 박진성 검사는 개회사를 통해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 법무부, 『교정미래혁신단』 현판식 개최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6년 6월 25일 오후 2시, 과밀수용 해소와 미래 교정 조직 혁신을 위한 전담 기구인 '교정미래혁신단'의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 조직은 법무부 장관의 역점 사업이나 긴급 대응이 필요할 때 임시 정원을 활용해 설치·운영하는 과장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