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직접 제안하고 정부가 이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국토교통 국민제안 아이디어 공모전'의 수상작 5건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행정기관 내부 중심의 과제 발굴 방식을 벗어나,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앞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이 성능 확인 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월 29일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6월 9일...
수술을 앞둔 한 고객이 회복 기간 중 수입이 끊기는 상황을 우려해 보험료 납부 방식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문의한 사례가 소개됐다. 이 고객은 영업용 화물차량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일반 승용차보다 보험료가 1.5~2배가량 높아 일시불 결제 부담이 컸다. 상담 과정에서...
앞으로 자동차 제작사는 중·대형 상용차에 대해서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의무적으로 달성해야 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 개정안을 7월 15일부터 6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멘트 업계가 탄소중립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로의 전환을 본격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1일 충북 단양 소노벨에서 '제5회 시멘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 전근식 한국시멘트협회장 등 업계...
전세버스도 이제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화물차, 노선버스, 택시에만 지급되던 경유 유가보조금 지원 대상에 전세버스가 추가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6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고속도로에서 숨진 사람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은 24일 이 같은 통계를 발표하고, 사망사고 증가 원인을 분석한 맞춤형 안전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2026년...
정부가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전방위적인 대책을 내놓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6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11차 회의를 주재하고 하반기 물가 안정 및 서민 부담 경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에너지 가격 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