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직접 제안하고 정부가 이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국토교통 국민제안 아이디어 공모전'의 수상작 5건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행정기관 내부 중심의 과제 발굴 방식을 벗어나,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현장의 문제와 해결 방안을 직접 제안하는 국민참여형 규제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26일까지 5주간 진행된 공모에는 총 417건의 제안이 접수됐으며, 국토교통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5건이 선정됐다.
최우수상에는 '고속도로IC·톨게이트 환승정류장 연계형 DRT 도입'과 'DRT 활용 물류 취약지역 서비스 개선' 두 과제가 선정됐다.
DRT는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로, 승객 수요에 따라 운행 계통과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대중교통 수단이다.
첫 번째 최우수 과제는 지방 중소도시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고속도로 나들목과 톨게이트 인근에 환승정류장을 설치하고, 해당 구간에서 DRT를 운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다. 기존 고속도로 시설을 환승 거점으로 활용해 별도의 대규모 투자 없이도 광역교통 편의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두 번째 최우수 과제는 농어촌 등 교통 소외지역에서 DRT를 활용해 소형·경량 화물을 배송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이다.
현재 이들 지역은 수요 부족으로 DRT의 공차 운행과 적자가 발생하고, 택배 배송도 지연과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제는 DRT의 공차율을 낮추고 물류 취약지역의 배송비용과 기간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수상에는 '방치 차량의 교육 목적 활용 허용'과 '실시간 무장애 환승길 안내서 구축'이 선정됐다.
방치 차량 활용 과제는 현재 폐차·매각 처리되는 무단 방치 차량을 자동차 관련 교육기관이 교육·실습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행정적 지원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무장애 환승길 안내서 구축 과제는 휠체어·유모차 이용자 등 교통약자를 위해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고장 정보를 반영한 맞춤형 이동 동선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구축하는 방안이다.
아이디어상은 '자율주행 화물차 전용 물류중계 거점 조성'이 수상했다.
이 과제는 자율주행 화물차의 점검·관제·운전자 교대 등을 위한 스마트 물류중계거점을 고속도로 나들목이나 물류단지 주변에 단계적으로 조성하는 내용으로,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과제로 분류됐다.
국토교통부는 선정된 과제에 대해 관련 법령 개정, 규제샌드박스 적용,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정책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