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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최신 기사

  • 일회용 팬티형 생리대 7종 품질 비교정보 제공

    일회용 팬티형 생리대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소비자 사용 경험이 많은 7개 브랜드의 7개 제품을 대상으로 흡수성능, 착용감, 기본 품질, 안전성,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시험·평가했다. 이번 조사는 속옷 형태로 입는 생리대의 특성을...

  •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 제정

    앞으로 요가·필라테스 이용 계약을 해지할 때 환불 금액이 할인 전 가격이 아닌 실제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위약금도 이용료의 10%로 제한됩니다. 또한 사업장이 문을 닫거나 휴업할 때는 14일 전에 회원에게 알려야 해 '먹튀'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 가상자산으로 당한 보이스피싱 피해금도 이제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6.7.15.~8...

    앞으로 가상자산으로 피해를 입은 보이스피싱 사례도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 40일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최근 보이스피싱 등...

  • 중앙-지방 협력 강화해 통합돌봄 등 지역 현장 복지 체감 높인다

    보건복지부는 7월 10일 오전 10시 30분, 현수엽 제1차관 주재로 16개 시도 복지보건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보건복지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을 맞아 통합돌봄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 "취약 채무자의 복지위기 빠짐없이 찾아낸다"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방안 발표

    빚에 허덕이다 생계가 위협받는 취약 채무자를 국가가 적극 발굴해 지원하는 방안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7월 9일 현수엽 제1차관 주재로 범부처 위기가구 발굴·지원 협의체를 열고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일 국무회의에서...

  • 식의약 안심과제! 국민 안심을 향한 든든한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7월 2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에 위치한 오스코에서 국민, 업계, 학계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과 함께 만드는 안심의 기준'을 주제로 '2026 식의약 안심 60대 과제 대국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

  • 보이스피싱 피해 신청, 비대면으로 가능해진다

    보이스피싱 피해 신청, 비대면으로 가능해진다

    앞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거나 계좌가 지급정지된 금융소비자는 서류제출을 위해 금융회사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은행 앱 등에서 저축은행으로 자금을 이체할 때 개별 저축은행명이 명확히 표시돼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 해수욕장 불꽃놀이는 허용, 일상 범죄와 소비자 피해는 철저히 방어!

    7월부터 해수욕장에서 불꽃놀이를 즐길 수 있게 되고, 성폭력 피해 학생은 치료나 상담을 위해 결석해도 출석으로 인정받는다. 1인이나 여성 소상공인은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 시설 설치를 정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전자상거래 분쟁 시 플랫폼 업체가 판매자 정보를 제공해야...

  •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가 인정 결정

    지난 2022년 10월 29일 밤,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압사 참사는 당시 사망자 159명, 부상자 196명을 기록한 대형 재난이었다. 행정안전부는 이 참사의 공식 희생자 명단에 1명을 추가한다고 11일 발표했다. 이로써 희생자 수는 159명에서 160명으로...

  • “고의 교통사고는 반드시 적발” 금감원, 보험사기 근절 대국민 홍보 추진

    “고의 교통사고는 반드시 적발” 금감원, 보험사기 근절 대국민 홍보 추진

    금융감독원이 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사고를 내는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나섰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경찰청·한국도로교통공단·손해보험협회와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대국민 교육 및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대국민...

  • 공정거래위원회-한국경쟁법학회 하계 공동학술대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2026년 6월 19일 한국경쟁법학회(학회장 심재한)와 함께 '디지털 시장의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경쟁법·정책 집행의 방향'을 주제로 하계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롯데리조트 부여 사비홀에서 오후 1시 30분부터...

  •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추가··· 총 6,037명(누계) 인정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가 추가로 확대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월 16일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49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총 101명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결과, 61명에 대해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을...

  • 자배원, 운수업 종사자 ‘공제사기 피해구제’ 나선다

    자배원, 운수업 종사자 ‘공제사기 피해구제’ 나선다

    공제사기 피해를 입은 택시·버스 등 운수업 종사자에 대한 행정적 불이익을 되돌려주는 구제 제도가 오는 9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그동안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 제도는 일반 손해보험 계약자만을 대상으로 해, 화물차나 개인택시 등 사업용 차량 운전자는 제도적 보호...

  •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집단분쟁조정 절차 재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강영수)는 쿠팡(주)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하여 2025년 12월과 2026년 2월에 각각 접수된 집단분쟁조정 신청 2건을 하나로 병합하고, 6월 12일부터 조정 절차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 절차 재개는...

  • 토지개발 인허가 가능 여부를 AI로 사전 진단해 드립니다

    앞으로는 복잡한 서류와 긴 처리 기간에 발목 잡혀 토지 개발을 포기하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6월 5일,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토지 개발행위 인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에 진단해주는 'AI 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개발 사업의 합동 착수보고회를...

  • 촬영업종 가격정보 공개 촉진을 위한 간담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6월 5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사진현상·촬영업 사업자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촬영 전 가격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권고했다. 이는 지난 5월 22일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로 선정된 '촬영업종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

  • 한 번의 신고로 불법추심 '뚝',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체계가 안착되고 있습니다 - 5주간 불법사금융 피해자 131명 지원,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 강화를 위...

    앞으로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었다면 여러 기관을 돌지 않고 한 번의 신고로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가 지난 3월 9일부터 본격 운영 중인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가 시행 5주 만에 피해자 131명을 상담하고 103명의 신고를 접수하는...

  • 경찰청 ·가상자산사업자 업무협약 체결 '피싱범죄 코인 세탁 사전 차단' 전방위 협력

    최근 보이스피싱 등 피싱범죄 피해금이 현금이나 대포통장을 넘어 추적이 어려운 가상자산(암호화폐)으로 빠르게 세탁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경찰청이 국내 주요 가상자산 사업자들과 손을 잡고 범죄 수익의 흐름을 원천 차단하는 전방위 협력에 나섰다. 경찰청(청장...

  • 확률형아이템 피해구제분과위원 위촉 및 피해구제 체계 구축

    게임 속 확률형아이템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전담 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서태건)는 4월 28일, 확률형아이템 피해구제센터(이하 피해구제센터) 내에서 접수된 안건을 심의·의결할 '확률형아이템...

  •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 보상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

    앞으로 분만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로 산모가 중증장애를 입은 경우에도 국가가 나서서 보상해준다. 보건복지부는 4월 28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