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전인 2025년 10월 23일 이전에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특례 이의신청’을 오는 2026년 10월 23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는 특별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앞으로 민간임대주택에 살면서 내는 관리비와 옵션 사용료가 더 투명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4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관리비와 사용료를 임대료 편법...
정부가 벤처·스타트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지난해 발표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23일 국무회의를...
한미 전략투자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정 기구인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이하 사업관리위)'가 6월 23일 정식 출범했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제1차 사업관리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산업통상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공식 출범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운영하던 495개의 행정 정보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는 대규모 데이터 전환 작업이 진행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말과 야간...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구조개편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정부는 4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30일 공포된 석유화학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