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과의 전략적 투자를 본격화하기 위한 법정 기구를 공식 가동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23일 오후 2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제1차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대미 투자 심사를 전담할 체계를 정식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사업관리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정부 부처 차관급 당연직 위원 9명과 위원장이 위촉한 정책금융기관 및 민간 전문가 11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첫 회의에는 전체 위원 중 17명이 참석해 출범을 공식화했다.
이번 위원회 출범은 지난 6월 18일 시행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특별법 시행 전에도 대미 투자 후보 사업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대통령 훈령에 기반한 '임시 추진체계'를 운영해 왔으나, 이번에 법정 기구로 전환되면서 공식적인 심의 체계를 갖추게 됐다.
사업관리위원회는 대미 투자를 결정하는 국내 절차 가운데 첫 관문 역할을 한다. 이후 한미전략투자공사 산하 운영위원회가 사업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재원 관리와 송금 등을 총괄하며, 이후 국회 보고나 승인 절차를 거쳐 실제 미국 측과 협의에 나서게 된다.
사업관리위의 핵심 임무는 대미 투자 후보 사업이 갖춰야 할 여러 요건을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상업적 합리성 ▲전략적·법적 고려사항 ▲국내 기업들의 참여 가능성 ▲미국 정부의 지원 사항 등을 다각적이고 투명하게 평가하게 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우선 위원회의 검토 체계 등 기본 운영 계획과 기존 임시 추진체계의 업무를 승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 위원들은 기존에 진행 중이던 작업이 차질 없이 이관돼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고, 새롭게 출범한 위원회 체제가 신속히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검토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또한 그동안 논의돼 온 대미 투자 후보 사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후속 검토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위원들은 모든 후보 사업에 대해 최우선 기준인 '상업적 합리성'을 철저히 검증하는 동시에, 해당 사업을 통해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이 확대되는 등 부가적인 전략적 이익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위원장을 맡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사업관리위원회는 대미 투자의 핵심 원칙인 상업적 합리성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검증해야 하는 막중한 역할을 부여받았다"며 "앞으로 대미 투자가 여러 국내 기업과 산업에 다각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역량을 결집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