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2026년 8월 26일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공청회를 열고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을 공개했다. 이 제도는 전력계통 구조와 균형성장을 고려해 전국을 11개 지역으로 나누고, 비수도권 산업용 전기요금을 최대 10% 인하하는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마트배송 업무를 수행하는 노무제공자가 운송사와 계약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마트배송 직종 표준계약서 및 활용가이드’를 마련했다고 2026년 8월 26일 밝혔다. 이 표준계약서는 노무제공자와 사업자 간 공정한 계약 체결을 지원하기 위한 권장...
고용노동부는 2026년 8월 24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상연재 회의실에서 실노동시간단축 로드맵 이행점검단 제9차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돌봄·제조·물류·배송 등 다양한 업종의 야간노동자가 참여하는 종사자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노사정이 2025년 12월...
방위사업청(청장 이용철)은 2026년 8월 24일(월) 「나토 표준 제공 및 관리 지침」을 제정하여 국내 기업·연구기관·정부기관 등이 나토 표준을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보안관리 기준을 최초로 마련했다. 나토 표준은 국내 기업 등이 나토 회원국과 무기체계...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8.12.~8.31.) 과정에서 고시원 이용자, 관련 협회, 언론보도 등을 통해 욕조 설치 완화 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은 중소기업의...
새만금개발청은 2026년 8월 20일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을 발표하고, 민간 투자유치 방식을 공공 주도 개발로 전환해 사업 실행력을 높이며 지역과의 동반성장을 핵심에 뒀다. 기존 계획('50년까지 240.5㎢)을 조정해 '35년까지 169.6㎢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는 8월 7일 '과학기술원 부설 영재학교 지정·전환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영재학교가 없는 7개 지역(강원, 경남, 경북, 울산, 전북, 제주, 충남)에 소재한 고등학교 중 3개교 내외를 과학영재학교로...
국방부가 한국어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장병과 국외영주권자들의 군 복무 적응을 돕기 위해 '알기 쉬운 병영생활 용어집'을 제작해 8월 5일부터 병무청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용어집은 지난해 마련된 '다문화장병 정책...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는 31일 지역신문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제8차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계획(2026~2028)'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역신문발전 특별법'에 따라 3년마다 수립하는 정책으로,...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7월 2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디지털 성범죄 관련 불법사이트 34,628개를 심층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확보된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를 대상으로, 사이트별...
정부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 결정에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첫 번째 '모두의 토론회'가 오는 7월 26일 열린다.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연세대학교 백양누리에서 '광화문 한글 현판 병기'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모두의 토론회'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