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7월 2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디지털 성범죄 관련 불법사이트 34,628개를 심층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확보된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를 대상으로, 사이트별 운영 여부와 피해 콘텐츠, 광고, 결제, 서버 인프라를 연계 분석해 불법촬영물 유통 생태계를 규명하기 위해 추진됐다.
분석 결과 전체 34,628개 사이트 중 국내 상용망에서 접속 가능한 불법 음란 사이트는 3,832개로 나타났다. 해외 서버를 경유하는 우회접속(VPN) 방식으로 접속 가능한 사이트는 6,683개였으며, 나머지 27,945개는 도박 등 다른 유형의 사이트(9,624개), 운영이 중지된 사이트(14,615개), 접속 오류나 차단된 사이트(2,906개) 등으로 확인됐다.
이번 심층 분석에서는 한국인 피해 영상 유통 실태, 불법 배너 광고 등 수익 구조, 동일 운영자로 추정되는 그룹 등 불법사이트의 유통 생태계가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됐다. 성평등가족부는 이 분석 결과를 불법사이트 차단과 삭제 등 대응, 불법사이트 생태계 구조 파악, 수사 단서 제공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자세한 분석 결과는 8월 중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방안'에 포함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성평등가족부는 국민들로부터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책 제안을 받고 불법사이트 제보를 접수하기 위해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국민참여 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네이버 공익광고 배너를 통해 7월 27일부터 8월 2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되며, 누구나 쉽게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거나 불법사이트를 제보할 수 있다.
접수된 제안과 제보는 향후 디지털 성범죄 근절 정책에 반영하고, 불법사이트를 신속하게 탐지하고 대응하는 데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성평등가족부는 앞으로도 국민 의견 수렴을 정례화해 지속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심층 분석은 개별 사이트 단위의 대응을 넘어 불법촬영물 유통의 구조와 생태계를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분석 결과를 유통 차단과 수사 지원 등에 적극 활용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만들겠다"며 "국민이 정부의 대응 노력을 직접 확인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소식을 지속적으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