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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유료방송 활성화'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026년 8월 20일 서울에서 유료방송사업자 및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료방송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유료방송 활성화 민관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IPTV, SO, 위성방송 등 8개 유료방송 플랫폼사와 6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를 포함해 총 14개 사업자가 참석해 업계 의견을 개진했다.


최근 유료방송 산업은 시장 포화와 OTT 등 대체 매체와의 경쟁 심화로 성장세가 정체되고 수익성이 악화되는 등 구조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

회의에서는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활성화, 유료방송 혁신기반 조성, 디지털·인공지능 전환(AX) 지원, 공정·상생 환경 조성 등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으며, 이후 업계 애로사항 청취 및 의견 수렴이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새로운 상품 출시를 어렵게 하는 요금 및 약관 규제 개선, 디지털 방송광고 및 맞춤형 서비스 기반 구축을 위한 셋톱박스 시청 데이터의 표준·검증체계 마련, 사업자 간 콘텐츠 사용료 협상을 둘러싼 분쟁 대응 등을 정부와 산업계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핵심과제로 꼽았다.


방미통위는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향후 추가 회의 등을 통해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또한 제시된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정책과제를 보완하고, ‘(가칭)유료방송 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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