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함께 지난 5월부터 산림사업법인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를 벌인 중간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숲가꾸기, 조림 등 산림사업을 목적으로 등록된 전국 1,901개 법인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 중 1,412개 업체에...
정부가 산림사업법인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산림청은 지난 5월부터 전체 산림사업법인 1,901개 업체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했으며, 이 중 1,412개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조사 결과,...
앞으로 숙박업소가 요금표를 제대로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된 가격보다 더 높은 요금을 받다가 단 한 번만 적발돼도 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14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7월 10일부터 영문 영업등록증 발급 근거 마련과 소비기한이 포함된 국제표준바코드(푸드QR) 도입 지원 등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품안전관리...
어선 건조·개조업이 자유업에서 등록제로 전환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6월 26일(금)부터 '어선 건조·개조업 등록을 위한 시설·장비 기준'을 고시하고 본격적인 등록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등록제는 지난해 12월 어선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으나, 기존 업체들이...
건설현장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신고포상금을 대폭 늘리고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6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현장 내 불법하도급 등을 신고한...
지난해 4월 경기도 광명시에서 발생한 신안산선 터널 붕괴사고는 설계 단계의 오류와 시공·감리 전반에 걸친 부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4월 2일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업체에 대한 영업정지와 형사고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