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가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27일까지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5월 7일 공개했습니다. 이번 점검에는 중앙부처, 지방정부, 민간단체 등 725개 기관이 참여해 전국 6,192개 초등학교 주변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점검 분야는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제품안전 등 5개입니다. 점검 결과 총 20만 6,535건의 위험·위법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이 중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바로잡고, 형사입건 9건, 영업정지·폐쇄·취소 9건, 과태료·범칙금 4만 6,904건(58억 원) 등 법을 위반한 총 5만 175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4만 6,334건을 적발해 과태료와 범칙금 5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특히 사고 위험이 큰 학교 주변 공사장 1,685곳을 점검해 안전울타리 미설치, 낙하물 방지망 부실 등 위험요인 361건을 적발해 보완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식품안전 분야에서는 식재료 납품업체, 매점 등 학교 주변 조리·판매업소 7만 8,203개소를 점검한 결과,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진열·보관하는 등 50건을 적발해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했습니다.
유해환경 분야에서는 청소년 유해업소 1만 7,128개소를 점검한 결과, 청소년 유해 약물 판매, 만화카페 가림막 설치 등 824건을 적발해 계도와 함께 형사입건, 영업정지 등 조치했습니다.
제품안전 분야에서는 한국생활안전연합 등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어린이가 자주 드나드는 유·무인점포 264개소를 점검한 결과,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 48개를 적발해 과태료 부과, 판매중지 등 조치했습니다.
불법광고물 분야에서는 초등학교 주변 50만 5,974개소를 점검한 결과,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불량 간판, 현수막 등 10만 4,020건을 정비하고, 위법사항 2,966건에 대해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 교육지원청, 경찰청, 시민단체 등과 함께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한 캠페인을 3,700회 개최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어린이 약취·유인 예방 캠페인도 함께 실시해 보호자와 어린이가 꼭 알아야 할 안전수칙과 어린이 보호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렸습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우리 사회의 미래인 어린이가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학교 주변에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요소가 없도록 민·관이 함께 지속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