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 1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경제활성화를 지원하는 실용 법무행정',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과거를 바로 세우고 미래를 향한 법무 혁신' 등 4대 분야에서 두드러진 실적을 거뒀다고...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7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흥아해운의 본사 부산 이전 발표식에 참석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흥아해운은 1961년 부산에서 설립된 국내 대표 선사로, 1976년 해운업계 최초로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 상장했다. 이 회사는 아시아 지역을...
GA 전문가 좌담회 '1200%룰 등 GA 제도 개편이 보험업계에 미치는 영향' 이달 1일부터 1200%룰이 원수사 소속 보험설계사뿐 아니라 법인보험대리점(GA) 설계사에게도 확대 적용됐다. 보험사와 GA 간 지급 단계에 적용되던 모집수수료 규제가 GA와 설계사 간...
국토교통부는 4월 23일 항공교통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35개 국제항공 노선의 운수권을 11개 국적 항공사에 배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배분은 최근 한-중 간 여객수요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어 회복된 상황에 맞춰 양국 간 노선 확대에 중점을 두었다. 올해 1분기...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4월 21일 오전 9시 30분,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구로주간활동센터를 방문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현장을 살펴보고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해 마련된 추경 예산 212억 원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 현장...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작업이 다시 본격화됩니다. 정부는 6월 2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공포하고, 16년 만에 친일재산조사위원회를 부활시키기로 했습니다.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새롭게...
공직자의 부패를 막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 4주년을 맞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법이 실제로 국민 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살펴보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온라인 국민 소통창구인 '국민생각함'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보험설계사 유치를 위한 과도한 정착지원금 경쟁으로 ‘부당승환’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오는 7월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한 ‘1200%룰’ 확대를 앞두고, 실적 압박을 느낀 설계사들이 기존 계약 해지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보험상품 약관과 상품설명서 전면 개편에 나선다. 보험 가입자가 실제 보험금 지급 조건과 지급 제한 조건을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설명체계를 소비자 중심으로 재정비하겠다는 취지다.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이 전체 보험 민원의 57.4%를...
국토교통부는 24일, 2016년 이후 10년 만에 중단됐던 인천-제주 국내선 정기편이 5월부터 재개된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항공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되며,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여행객들에게 제주도 접근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인천-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