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과 시설, 재고자산이 불에 타더라도 보험은 피해자의 재기를 뒷받침하고,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고용 유지, 지역경제 안정에도 기여한다. 더불어 손해보험은 소방시설 설치와 유지관리 수준, 손해율 등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함으로써 자발적인 화재예방 노력까지 유도한다.
문제는 이러한 제도의 신뢰를 훼손하는 보험범죄가 끊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특히 보험금을 노린 방화는 단순한 재산범죄를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다.
누군가 고의로 불을 내 보험금을 편취하면 그 부담은 결국 보험제도 전반에 누적되고, 장기적으로는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보험사기성 방화가 구조적 범죄로 평가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최근에는 건축물의 고층화·복합화, 다양한 에너지 사용 시설의 증가로 화재 한 건이 초래하는 재산피해 규모도 더욱 커지고 있다. 화재의 사회적 비용이 커질수록, 방화와 보험사기를 정확히 가려내는 화재조사의 중요성 또한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화재조사는 단순한 원인 규명 절차가 아니다. 방화와 실화를 구별하고, 보험사기 여부를 밝혀내는 과학적 작업이다.
그러나 화재 현장은 불길과 진화 과정에서 훼손되기 쉬워 결정적 단서가 쉽게 사라진다. 따라서 발화부의 위치와 형태, 연소 확대 양상, 전기·기계적 요인, 가연물의 특성, 영상자료와 관계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재현실험까지 병행해야 한다.
실제로 2009년 청주의 한 육가공공장에서는 관계자들이 공모해 고의로 불을 낸 뒤 38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은 공소시효 만료를 불과 3개월 앞두고 마지막 피의자들까지 검거·기소되며 마무리됐다.
이는 방화와 보험사기가 장기간 은폐되더라도 끝까지 추적하고 밝혀내야 할 중대한 범죄임을 보여주는 사례다. 또 다른 자동차공업사 화재 사건 역시 과학적 화재조사의 가치를 잘 보여준다.
당시 사건은 겉으로는 단순 화재처럼 보였지만, 조사 과정에서 공업사 대표의 재정난, 실효됐던 보험계약의 부활, 사고 당일 구입한 디지털 타이머 스위치, CCTV에 포착된 멀티탭 전원표시등의 변화 등이 핵심 단서로 확인됐다. 이후 화재보험협회 방재시험연구원은 현장과 유사한 조건에서 재현실험을 실시했고, 히팅건 작동 후 약 1분 27초 만에 발화가 이뤄진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는 실제 CCTV상 발화 시점과도 매우 유사했다. 결국 이 실험은 계획된 방화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근거가 됐고, 거액의 부당 보험금 청구를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처럼 과학적 화재조사는 방화범을 밝혀내고 보험사기를 차단하며, 선량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는 핵심 장치다. 더 나아가 손해보험산업의 건전성과 보험제도의 공정성, 사회적 신뢰를 지키는 기반이기도 하다.
한국화재보험협회가 축적된 조사 경험과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방화와 보험사기를 밝히는 힘, 그것은 결국 과학적 화재조사에서 나온다.
눈에 보이는 불길은 꺼질 수 있어도, 그 원인과 진실까지 묻혀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