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A 1200%룰 시행 첫발…업계 "제도 안착까지 시간 필요"
이달부터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에게도 1200%룰이 확대 적용되면서 보험업계 판도 변화가 본격화됐다. 원수사와 GA 간 모집수수료 규제가 GA와 설계사 간 보상 체계까지 확대된 이번 제도는 업계 전반의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보험신문은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보험GA협회에서 '1200%룰 등 GA 제도 개편이 보험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문용권 아너스 금융서비스 전무, 손영훈 보험GA협회 이사, 심윤광 아이에프에이 상무, 윤형락 지에이코리아 전무, 주명국 에이플러스에셋 전무 등 업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정착지원금과 선지급 수수료 체계에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참석자들은 제도 시행 이후에도 세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1200% 배분 방식에 대한 인식 차이로 회사마다 준비 상황이 다른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업계 관계자들은 경력 설계사에 대한 정착지원금 지급 기준을 실적과 무관한 방식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아울러 무경력 신인 설계사 육성에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GA 업계의 성장 동력이었던 수수료 선지급 방식이 제한되면서 시장 구조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참석자들은 수수료 규제로 인해 설계사 이동이 줄어들 경우 정착률과 유지율 관리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잦은 이동에서 비롯되는 승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보험사와 GA 간 정보 공유 체계 개선도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참석자들은 신계약과 수수료 자료가 일치하지 않아 데이터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일각에서는 차익거래 환수 과정에서 불합리한 환수율이 발생하는 사례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보험사가 GA를 판매 전문 회사로 인정하고 정보 제공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제도 안착을 위한 과도기적 보완책도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1200%룰을 처음 적용받는 GA의 특성을 고려해 충분한 계도 기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분급제 도입 등 향후 추가 규제가 예고된 만큼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업계 관계자들은 호주와 중국 사례를 언급하며 규제 강화가 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