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국민 226만 2,605명에게 총 3조 760억 원의 초과금을 환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도 213만 5,776명, 2조 7,920억 원 대비...
보건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은 의료비 불법 환급(페이백) 등이 의심되는 15개 의료기관에 대해 2026년 8월 28일 추가로 수사의뢰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두 차례 수사의뢰에 이은 세 번째 조치로, 행정조사반 출범 이후 총 33개소에 대한 수사의뢰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진오 부위원장은 2026년 8월 2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무등홀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제43회 인구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떠나는 이유, 머무는 조건’을 주제로 인구이동과 정주여건을 다루며, 지역 미혼 청년 1,741명을...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남윤영)는 2026년 8월 26일 오후 12시 30분부터 국립정신건강센터 11층 열린강당에서 ‘2026 청년 정신건강 커리어 성장캠프’를 개최했다. 올해로 3회차를 맞은 이 캠프는 3대 1의 높은 참가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사회 공헌...
질병관리청은 2025년 응급실에 내원한 손상환자 현황과 특성 조사 결과를 담은 「2025 손상 유형 및 원인 통계」를 2026년 8월 26일 발간했다. 조사에 참여한 29개 병원 응급실 내원 손상환자 중 80세 이상 비율이 2015년 3.2%에서 2025년 9.5%로...
고용노동부는 2026년 8월 24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상연재 회의실에서 실노동시간단축 로드맵 이행점검단 제9차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돌봄·제조·물류·배송 등 다양한 업종의 야간노동자가 참여하는 종사자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노사정이 2025년 12월...
보건복지부는 2029학년도부터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을 '지정제'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2024년 1월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2023년 39개소에서 2026년 71개소로 응급구조(학)과 개설이 빠르게 확대됨에 따라...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2026년 8월 24일(월)부터 6주간 홍릉숲에서 중장년 독거 남성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산림치유프로그램 ‘숲쉼길: 숲길, 쉼길, 나의 길’을 시범 운영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동대문구정신건강복지센터, (사)이음숲과 협력해 생활권...
국가보훈부는 보상금을 수령하는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등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 제한을 75세에서 65세로 하향하고, 보훈대상자 고독사 예방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 일부개정안이 2026년...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6년 8월 20일 제438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을 비롯한 소관 10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화장품산업 육성, 국민연금 책임투자, 약사법 및 간호법...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2026년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남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사과, 복숭아, 단감 등 과수에서 탄저병 발생·확산 위험이 커졌다며 철저한 예방 관찰과 빠른 방제를 당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8월 15일 6시부터 17일 오후 6시까지 경남...
보건복지부는 2026년 8월 20일부터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관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것으로, 참여정부 시기부터 논의되어 온 지 21년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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