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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최신 기사

  • 더 깨끗한 항만 만든다… 선박 저속운항 대상 선종 확대

    해양수산부는 항만 공기질 개선을 위해 운영 중인 '선박 저속운항 제도'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선박저속운항 해역 및 대상 선종 등 고시」를 개정하여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선박 저속운항 제도는 항만 인근의 저속운항 해역에 진입한 후...

  • 개인정보위, '㈜KT의개인정보 유출사고' 제재처분 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7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KT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과징금 539억 7,9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개선권고, 공표명령을 의결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거짓 자료를 제출한 KT는 고발하고, 조사 착수 전 서버를...

  •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전면 개편, 제약산업 연구개발 투자 확대 이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30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를 2012년 도입 이후 14년 만에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하위법령 개정안을 공포·발령했다. 이번 개편은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신약 개발 중심의 산업 생태계를...

  • 인천글로벌캠퍼스, 산학협력 혁신생태계 조성

    산업통상부는 7월 30일 오전 11시 서울 엘타워에서 인천글로벌캠퍼스(IGC) 산학협력 활성화 간담회와 'IGC 네비게이터 데이 2026'을 함께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IGC에 입주한 5개 외국대학 산학협력단, IGC 운영재단,...

  •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 공식 출범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7월 30일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이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법제처·재정경제부·법무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등 관계 기관 공무원과 연구원 등 총 40명 내외로 구성됐으며, 단장은 최영찬 법제처 차장이...

  • 아동학대 사망 예방 위해 법률?의료?복지 전문가 의견 모은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국가아동권리보장원(원장 김유임)과 함께 7월 30일 오전 10시, 아동학대 의심 사망 사건에 대한 심층적인 사례 분석 제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8월 4일 시행을 앞둔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 조달청, 중대재해발생기업 공공조달시장 진입 차단

    앞으로 중대재해나 산업재해를 일으킨 기업은 공공조달 시장에서 퇴출된다. 조달청은 29일 다수공급자계약(MAS)과 카탈로그계약 관련 행정규칙 3종을 개정해, 안전 관리에 소홀한 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원천 차단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고용노동부의...

  • 도심 내 유휴공간을 주거공간으로 바꾸는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자 간담회 개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도심 내 빈 상가나 숙박시설 같은 유휴공간을 품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으로 바꾸는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더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7월 30일 오후, LH 경기남부본부에서 사업자 간담회를 연다. 이번 간담회는...

  • 대안교육기관 건축물 용도를 신설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합니다

    교육부(장관 최교진)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대안교육기관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 대안교육기관 건축물 용도를 신설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합니다

    교육부와 국토교통부는 대안교육기관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습니다. 대안교육기관은 학습자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목표로 하는 기관으로,...

  • ?착!한 운전?을 합시다! '안전띠 착! 안전모 착! 방향지시등 착!'

    경찰청은 운전자 스스로 기본 안전수칙을 지키는 교통문화를 만들기 위해 '착!한 운전'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캠페인은 안전띠와 안전모 착용, 방향지시등 사용을 핵심으로 하며, 기존 단속 위주에서 벗어나 자발적인 안전 습관 정착을...

  •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관계부처 실무협의체 본격 가동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7월 29일 서울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실무협의체' 제1차 회의를 열고, 후속 과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무협의체는 지난 6월 발표한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 [설명] 다양한 주거수요에 맞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의 중형(전용면적 60~85㎡) 공급 비율 상한을 기존 20%에서 최대 40%로 높이는 내용의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7월 3일 시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는 1~2인 가구 증가 추세와 실제 공공임대 입주...

  • 2026년 제26차 위원회 결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2026년 7월 29일 제26차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임명 처분 취소를 비롯한 여러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먼저 방미통위는 2023년 8월 구 방송통신위원회가 김성근 씨를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로 임명한 처분을...

  • 불법스팸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6% 과징금

    앞으로 불법스팸을 보내거나 이를 방지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는 위반 정도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최대 6%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9일 '2026년 제26차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스팸 관련...

  • 이노에이엑스, 삼성생명 보험요율 효율화 시스템 구축 완료

    이노에이엑스, 삼성생명 보험요율 효율화 시스템 구축 완료

    AI 전환(AX) 전문기업 이노에이엑스가 삼성생명의 보험요율 효율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며 보험상품 개발 업무의 디지털 전환에 나섰다. 인공지능(AI) 기반 요율 자동화 솔루션을 실제 보험사에 적용한 첫 사례로, 상품 개발 속도와 업무 효율성 향상이 기대된다....

  • 저PBR기업 공표제도 세부기준(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시행합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29일 '저PBR 기업 공표제도'의 세부기준(안)을 공개하고 공식 의견수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PBR(주가순자산비율)은 기업의 순자산 대비 시가총액을 나타내는 지표로, 이 비율이 낮으면 주가가 기업의 실제 가치에 비해...

  • 바가지요금 근절 위해 엄정대응

    정부가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한다. 7월 28일 열린 제32회 국무회의에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으며, 오는 8월 4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25일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 교육부 2030청년자문단 정책간담회 개최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7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교육부 2030청년자문단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 6월 자문단이 제안한 12개 정책 과제의 실현 가능성과 정책 반영 방안을 관계부서와 함께 논의했다. 2030청년자문단은 고등‧평생정책,...

  • [보도참고] 식약처, 의료 AI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의료기기 인허가 규제 합리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디지털의료기기 인허가 과정에서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디지털의료제품 허가·인증·신고·심사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7월 27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디지털의료기기,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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